HOME » 미디어 » 노동안전뉴스

노동안전뉴스

언론기사 모음입니다

독성물질인지 모르고 일했는데, 검찰은 왜 불기소했나 (매일노동뉴스)

2023.02.07 11:38 (*.130.172.113)

128

독성물질인지 모르고 일했는데, 검찰은 왜 불기소했나 (매일노동뉴스)
법조계는 검찰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만 강조해 실질적인 ‘이행’은 간과했다고 비판한다. 경영책임자가 세척제에 유해물질을 사용했는지 몰랐는데도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시행령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해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52

이 게시물을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5471	"화장실 없어 노상방뇨"... 공무원도 놀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2023-02-23	92
5470	[인싸_이드] ‘죽음의 마을’ 거물대리,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TBS 뉴스)	2023-02-23	87
5469	전기노동자 피부암 ‘산재’ 첫 인정…다른 야외 노동자는? (KBS NEWS)	2023-02-23	125
5468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한 선원, 법원이 ‘산재’ 인정 (경향신문)	2023-02-17	162
5467	GTX 현장 ‘디엘이엔씨 산재’ 4명 송치…원청 대표는 ‘빼고’ (한겨레)	2023-02-17	119
5466	'독성 화학물 누출 사고' 대기업 실무자, 1심 금고형 (뉴데일리 경제)	2023-02-17	133
5465	'192명 사망' 참사 현장 물청소 만행... "20년 지나도 바뀐 게 없다&...	2023-02-17	161
5464	원청 책임 모순된 해석 ‘원청불패’만 재확인 (매일노동뉴스)	2023-02-17	109
	독성물질인지 모르고 일했는데, 검찰은 왜 불기소했나 (매일노동뉴스)	2023-02-07	128
5462	“산재 사망 늘었으니 무용하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집행 의지” (경향신문)	2023-02-07	65
5461	중대재해 재판에 ‘단독재판부’ 심리 적절성 논란 (매일노동뉴스)	2023-02-07	112
5460	마음 놓고 화장실 갈 수 있을까... 노동부, ‘건설근로자법’ 개정 입법예고...	2023-02-07	58
5459	무겁고, 넘치고, 깨지고... 퀵커머스 안전 시급 (참여와혁신)	2023-02-07	114
5458	"조례로 중대재해 도지사 책무 명시해야" (경남일보)	2023-02-07	118
5457	현대삼호중공업 60대 근로자, 작업 중 쓰러져 '뇌사'…왜 (메디컬투데이)	2023-01-25	109
5456	매일 아내를 그리워하는 남편…"마음 편히 치료 받았다면" (프레...	2023-01-25	135
5455	중대재해법 시행 1년...쌓인 판례는 0건 (YTN)	2023-01-25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