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늘었으니 무용하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집행 의지” (경향신문)
“당분간 법 손질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본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의 문제다. 노동부가 위험성 평가 중심의 감독을 하겠다고 하는데 방향은 맞다. 다만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해야 하는데 노조 조직률이 10%를 조금 웃도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실질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는지가 중요하다. 또 위험성 평가의 재료가 되는 것이 각종 중대재해 사례들이다. 아무리 오래 특정 업종에서 일했어도 자기 경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 그러려면 쉽게 중대재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 마련이 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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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202115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