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빼자”…기재부,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연장’ 시도 (한겨레)
2일 기획재정부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제출한 8쪽짜리 ‘중대재해법령 개정방안’ 문건을 보면, 기재부는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완화 뿐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도 주장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말 <한겨레> 보도로 기재부가 노동부가 해당 문건을 보낸 사실이 알려진 뒤, 국정감사 때도 문건을 공개하지 않다가 이달 1일 뒤늦게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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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546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