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줄인다면서 과로사 위험 부채질한 노동부 (경향신문)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다.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이 셈법대로 하면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노동부가 또 다른 우선 정책과제로 ‘중대재해 감축’을 꼽았지만 주 52시간제 유연화로 노동시간이 길어지거나 불규칙해지면 산업재해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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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6242052015#c2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