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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직원들은 현재 ‘노동부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앞으로 정식 노동조합으로 가는 수순을 밟는 상태. 노동부니까 가장 먼저 노조가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노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지 궁금하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009년 하반기부터 이들의 노동건강실태를 조사, 최근 실태조사 보고서 초안을 검토했다.
2008년 말부터 불어 닥친 세계 불황은 우리나라 고용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작업장의 노무관리, 안전관리는 더욱 후퇴시켰다. 근로감독관은 작업장의 노무·안전관리를 규제, 지도하며 체불임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이다. 고용안정센터는 노동자가 해고되거나 취업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금전 지지와 재취업 지원을 수행하는 곳이다. 노동자에게 정말 필요한 영역인 셈이다.
그런데 이들은 상습으로 과로노동에 시달린다. 장시간 노동은 기본이고 서비스를 받으러 온 민원인(실직노동자나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 등)에게 다반사로 욕을 먹는다. 신체폭력에도 노출된다.
사실 다른 노동조합에서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대로 감독도 하지 않고 속도도 늦고 권위적이고(?) 사용자편을 든다는 등등이 이유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또 다르다. 정말 감독과 지도업무를 잘 해서 예방이 가능한 문제는 해결하고 싶지만 산더미처럼 접수되는 체불임금 문제만 해결하는데도 장시간 노동이 필수라는 것이다.
노동부 공무원은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있을까? 이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노동행정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닐까?
최종보고서에 궁금증을 해결할 내용이 담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