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1호 판결’ 하청노동자 추락 소형건설사 ‘유력’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로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양시 소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A(53)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달 6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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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