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처벌 대신 벌금 강화?…중대재해법 개정 공식화, 논란 불가피 (jtbc)
지난해 기재부는 형사처벌 규정을 없애고, 과징금 같은 '경제벌'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 차관 : 처벌 요건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 제재하는 방식도 경제적 벌금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검토할 것입니다.)]
사업주 처벌과 함께 회사에도 벌금을 물리는데, 이 벌금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시행 1년 만의 개정으로 처벌이 약해지고, 법 취지가 훼손될 거란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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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0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