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lauramcwilliams.wordpress.com
행정소송 1, 2심에서 패한 일용직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가 대법원에서 산재인정을 받았습니다(법률신문). 이 노동자는 집이 있는 영등포에서 K건설사의 가평 신축공사현장까지 7시까지 도착해야 했는데요, 대중교통이 없어 인력회사가 운영하는 승합차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과정이 건설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다며 산재불승인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출퇴근 방법에 선택 여지가 없었고 건설사가 봉고차량를 제공하는 인력업체에 교통비를 추가지급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전기원 노동자의 감전사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있었는데요, 공중파 방송 뉴스에서도 다뤄졌습니다(MBC). 노동자 인터뷰를 보면 이들은 안전장치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원 노동자들은 한국전력 협력업체 소속인데요, 영세업체가 난립한데다 한전도 관리감독을 소홀해 애꿎은 노동자 목숨만 위협을 받네요.
일본은 지난 해에 업무스트레스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산재신청 노동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아시아투데이). 이중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는 234명, 20~40대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자살을 선택한 노동자도 63명이나 되었답니다. 직종별로는 판매직 종사자가 가장 많았는데요, 서비스산업이 급증하는 시대변화를 보더라도 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제도와 정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15일 법률신문
일용직 근로자, 출·퇴근방법에 선택 여지 없었다면 인력회사 차 타고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해당
대법원 "출·퇴근도 업체로부터 지배·관리 받는다고 봐야" … 원고패소 원심파기
6월 15일 메디컬투데이
1~4월 자동차 관련 산업 재해자수 342명 증가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업무협약 맺어
6월 15일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공동기획]
[타임오프 집중분석] 2.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전임자 지위·처우 흔드는 '타임오프 광풍'
6월 14일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공동기획]
[타임오프 집중분석] 1. 7월1일 '단협 대혼란' 시작된다
강행규정에 발목 잡힌 노사…합의하고도 '쉬쉬'
6월 14일 MBC
6월 14일 아시아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