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사망 최저, 50명 미만 사업장이 80% (매일노동뉴스)
사고사망자 다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명 미만 사업장이 317명(38.3%), 5~49명 사업장이 351명(42.4%) 이었다.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고사망자의 80.7%가 발생했다. 50명~99명은 54명(6.5%), 100~299명은 58명(7.0%), 300~999명은 30명(3.6%), 1천명 이상은 18명(2.2%)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증한다. 이 법은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5명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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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