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향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불안한 고용이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는 심층기사가 올랐습니다(경향신문). 기자가 직접 파견노동, 하청노동을 하고 그곳의 노동자를 만나 인터뷰하고 통계로 현실을 짚어본『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기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간접고용이나 시간제근로가 증가세라고 합니다. 임시직·기간제·호출근로·특수고용·파견근로·용역근로 등으로 불리는 이들은 정규직의 절반이 안되는 임금으로 생활합니다. 임금이 작아 4대보험을 들지 않아 일하다 다쳐도 개인치료를 할 수 밖에 없다군요. 무엇보다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선전물 컷에 불안정 노동층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와~ 정규직이다!" 이런 날이 정말 오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겠죠!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치료를 받던 산재환자 상태가 더이상 호전되지 않으면 '치료를 종결'하는데요, 인천산재병원 산재환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인천일보). 산재환자들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도 치료는 계속 필요한 처지라 치료종결을 받으면 이후 발생할 치료비 부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아예 필요없다면야 산재환자들도 이런 걱정은 하지 않겠죠. 다음 주에는 산재환자들이 직접 치료중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연다고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취지를 한번 더 생각해보고 제도를 운영하면 좋겠네요.
8월 12일 경향신문
[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1부)
불안한 고용, 심화된 빈곤 ①일자리, 그 고단함의 끝
5개월 뒤 정직원 가능하다는 업체, 그곳엔 ‘파견사원’들만 넘쳐났다
‘중간착취’ 인력공급업체 급팽창
ㆍG밸리 등 공단 간접고용 늘어나… 기업, 노조 조직화 회피 속셈도
ㆍ정부는 되레 ‘중개업’ 규제완화
비정규직 800만 시대… 파견·용역·임시직 갈수록 늘어
ㆍ한국인, 어떤 형태로 일하나
정규직 266만원-비정규직 123만원
ㆍ월 평균임금 격차 143만원… 최저임금제 불구 더 커져
8월 12일 인천일보
'완치 어렵다'산재 국비치료 종료통보
근로자협회"합병증 발생 우려 … 비용 부담"
8월 12일 MBC
8월 11일 레디앙
삼성노동자, 스트레스 끝에 정신병원
감봉, 면직 등 중징계 고통…"복수노조 대비 현장통제 강화"
8월 11일 메디컬투데이
삼성전자, 직원 '왕따' 만들어…결국 정신병원 입원
"무노조 경영 위해 노동자 탄압 및 인권유린 저질러"
8월 10일 서울파이낸스
발암물질 공포에 휩싸인 여수·광양 산단
GS칼텍스 등 입주업체들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인권을 무시한 야만적 행위, 이제는 멈추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