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고령자, 청년실업자에게 제공되는 단기간
일자리 공공근로는 미숙련 노동자 고용, 충분하지 않은 안
전보건교육 등으로 산업재해율을 높이는데 한 몫 하고 있다.
ⓒ 사진=슈퍼평택소식지
지난 목요일·금요일은 출장, 월요일·화요일은 휴가로 오랜만에 기사모음을 올립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까요?
과로의 기준은 개인마다 같을까요? '과로 정도는 개인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재판부 입장이 나왔습니다(MBC). 영업용 택시를 몰던 운전기사 차 모씨는 3년 전, 택시 안에서 잠을 자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택시운전과 급성심근경색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의 산재신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 씨의 과로가 급성심근경색에 영향을 준것으로 봤습니다.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고시에서 과로 유형과 기준도 구체로 밝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재판부 판단처럼 '과로'는 개인의 신체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와 비슷한 소송은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산업재해 증가에 한 몫 했다는 소식입니다(매일노동뉴스, 머니투데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산업재해예방 소홀 사업장' 339곳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운용하는 '공공근로사업'에서 업종 평균을 뛰어넘는 산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재해율 5%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10% 이상을 기록한 지자체도 있는데요, 단기간 일자리 특성으로 숙련된 노동자가 아닌데다 안전보건교육이나 관련조치가 부족해 발생했다는 평입니다. 산업재해 줄이기에 앞장설 정부가 거꾸로 재해율 높이는데 앞장선 격인데요, 지차체든 사업장이든 따끔한 처벌이 있어야겠네요.
7월 27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 추락사고가 인재였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메디컬투데이, 일요시사, 매일노동뉴스). 현대산업개발의 해운대 아이파크 건설현장 62층~64층 사이에 설치된 외벽작업발판이 떨어지면서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도 떨어져 숨진 산재사망이었는데요, 안전장치는 보기용에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는 등 한 마디로 사고를 부르는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은 산재사망에서도 별다를바 없는데요, 얼마다 더 많은 노동자가 사망해야 강력한 처벌과 법집행이 이뤄질까요?
8월 4일 MBC
8월 4일 매일노동뉴스
산업재해율 상위 사업장에 지자체 수두룩
노동부 3일 산재예방 소홀 사업장 명단 공개
8월 4일 EBN산업뉴스
반복되는 화학공장 사고 대책 없나?(上)
환경·안전전문가 인력 늘려야…중소업체 정부지원 절실
정부·업체·단체 상생협력 필요…중복규제 재검토 시점
8월 4일 대구신문
8월 4일 메디컬투데이
도급계약·공기단축…건설현장 대형사고 불러
"건설자, 인건비 아닌 기술력으로 수익 내야"
8월 3일 일요시사
64층에서 안전망 사이로 ‘뚝! 뚝! 뚝!’
현대산업개발, 안전불감증 논란 재점화
8월 3일 머니투데이
8월 3일 프레시안
"'대리 기사 사망' 사건, 또 일어날 수 있다"
서비스 연맹 등 "특수고용직에도 산재 전면 적용해야"
8월 3일 프레시안
"불량품 재활용 공장, 잃어버린 손가락"
[몽골 이주노동자, 한국을 말하다·⑥] 생각과 달랐던 한국
8월 2일 매일노동뉴스
4대강 공사 현장서 덤프트럭 기사 또 쓰러져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발생 … "공기단축 위한 과도한 업무 탓"
8월 2일 내일신문
재해율 3% 증가, 정부처방 ‘도루묵’
6월 고용부·검찰 집중단속 불구 재해자수 6% 증가
8월 2일 프레시안
"한국식 '빨리빨리', 따라하면 다쳐요"
[몽골 이주노동자, 한국을 말하다·⑤] 추석 연휴가 서럽다
7월 31일 메디컬투데이
돈독 오른 은행원 "돈이 문제"
근골격계 주번은 야근…은행들, 야근 줄이기 나서
7월 30일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해운대 사고현장 특별근로감독해야”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29일 기자회견서 촉구
7월 29일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석면 등 발암물질 추방사업 본격화
직업성암 사망 의심사례 발굴해 28일 산재 신청
7월 29일 기호일보
7월 29일 매일노동뉴스
캐나다노동계, GS건설 안전보건수준 우려
양대 노총에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관련 문의
7월 28일 금속노동자ilabor
금속노조, 임태희 전 노동부장관 고발
산업안전보건법 무시 직무유기 혐의…29일 서울서부지검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