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홈페이지 갈무리
부산에서 또다시 추락사고로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연합뉴스). 이 산재사망은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의 한 신축상가 건물 외벽에 유리를 부착하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고가사다리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4명의 노동자가 추락했습니다. 크레인 기준 적재량을 넘겼다는 정황이 확인됐고 기계자체에도 일부 결함이 발견되는 등 이번 사고 역시 인재라는 지적입니다. 말과 구호로만 멈춰있는 '재발방지'가 언제쯤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할까요?
한국사회는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대단히 많은데요,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자는 법제도 개선 요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프레시안). 김상희 국회의원과 돌봄연대가 마련한 '돌봄 서비스 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그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병인, 보육노동자 등 돌봄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함께 '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는지 이야기되었다고 합니다. 간병이나 보육서비스는 이미 직업영역으로 인식되는만큼 관련법이 하루빨리 정비되었으면 합니다. 돌보는 노동자가 안정돼야 돌봄을 받는 사람도 그만큼 좋을테니까요.
8월 31일 연합뉴스
[8월 30일 연합뉴스] 부산 공사장 추락사고..크레인 적재량 초과 人災
8월 31일 경향신문
서울 시민 산책로 등 11곳 ‘석면 검출’
- 강북 우이천·성동 전농천 등 의심석재 6년간 210곳 공급
-“조달청 유해자재 납품 방치”
8월 31일 헤럴드경제
8월 31일 강원도민일보
노인층 목숨 걸고 희망근로
도로 화단정비 안전시설 미흡… 차량운전자·근로자도 ‘아찔’
8월 31일 매일노동뉴스
"돌봄노동자 보호법안 만들자"
김상희 의원 국회서 토론회 개최 …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8월 30일 프레시안
갖은 욕설에도 "죄송합니다"…돌봄 노동자의 설움, 그 해법은?
[토론회] 노동법 사각지대 간병·보육인들 "법 개정 필요"
8월 30일 기호일보
‘산재=인재’ 나사 풀린 업무현장
중 - 인재가된인천지역산업재해
8월 30일 제주일보
"요건 입증 못한 병행진료 신청 거부는 적법"
법원 "산재환자가 병행진료 인정 요건 입증해야"
8월 30일 노컷뉴스
"시내 하천, 학교, 음식점 등에 석면 자재 납품"(종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 유명하천 20여곳 조사…"11군데 발암물질 발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