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고는 국민 탓? (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302] 가해자가 사라진 '안전혁신 대책'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안전한 대한민국'과 '규제완화'라는 모순된 정책기조를 갖고 사기극을 벌여왔다. 세월호 참사는 오로지 이윤만을 앞세워 왔던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고, 지난 1년은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자괴감을 온 국민에게 던졌다.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적폐'와 국가개조를 운운하며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고, 참사 1주년을 앞둔 지난 3월 말 안전혁신 대책을 발표했고, 정부 부처별·지자체별로 '안전 대진단', '○○분야 안전대책'이라며 각종 보도가 이어졌다. 참사의 진상규명조차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지만, "안전사회 건설" 또한 여전히 사기극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