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6월 9일 오전 10시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공단의 ‘과격집단민원 대응 요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근로복지공단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최근 잇단 정책을 비판하고 진정 노동자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은 주요하게 지난 5월 9일 공단 지침으로 각 지사에 하달된 ‘과격집단민원 대응 요령’을 부당성과 폭력성을 드러내고 지침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더불어 ▶개악된 요양업무 처리규정 즉각 폐기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항의서한도 전달됐다.

공단은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산재 노동자를 탄합하는 정책을 실적을 올리듯이 내놓더니 급기야 산재노동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침까지 만든 것이다. 대응요령 지침은 매우 친절하게 ￭유의할 고소권자 선택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한 고소장 양식 작성 ￭고소취하를 신중하게 할 것 등 취조문을 방불케하는 법적대응요령과 고소장 사례 및 법적 근거를 실었다. 고소장을 ‘잘’ 만들기 위해 ￭CCTV 설치로 증거확보 ￭평소 관할 경찰서 관계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2인 이상 집단민원은 CCTV 외 사진

실제 이 지침이 내려간 이후 각 공단 지사는 산재노동자 민원에 과민반응 했다. 지난 5월 10일에는 대놓고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공대위 출범식’ 사진 채증(산재노동자 탄압사례 첨부자료 참고)이 발각되었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대응요령’을 충실하게 따랐다. 산재노동자를 처음부터 ‘과격, 폭력’ 민원자로 규정한 이번 지침은 공단이 산재노동자를 어떤 시각으로 명확히 보여주는 일이다. 산재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 놓고 업무를 보니, 공단은 늘 산재노동자들의 지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복지공단’,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일해야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공단 본부 앞은 공단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결과를 규탄하는 집회가 끊이지 않는다. 그 정도로 산재 노동자를 외면해 왔다. 급기야 산재 노동자를 범죄자로까지 취급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평소 관할 경찰서 관계자와 유기적인 협조를 할 시간이면 산재 노동자 한 명이라도 더 돌보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근로복지공단을 보고 싶다.

 
시집살이 해 본 시어미가 더 무섭다 
 

 

자기 역사 부정하고 노동자 탄압 앞장서는 방용석 이사장

 

방용석 이사장은 70, 80년대 민주노조 운동의 대명사였다. 원풍모방 노조지부장 시절 독재정권 감시에도 아랑곳 않고 노조탄압 현실을 적극 고발했던 민주노조 운동의 산증인으로 기억되던 사람이었다.

 

시집살이 해 본 시어미가 더 무섭다고 했던가?

 

근로복지공단 방용석 이사장은 최근 ‘과격집단민원대응 요령’ 지침을 하달해 산재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고, ‘요양업무 처리규정 개악(2004년 12월)’,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치짐 개악(2004년 11월) 등 사실상 산재노동자 탄압 중심에 서 있다.

 

방 이사장은 김대중 정권 노동부 장관 시절에는 ‘쓰레기 노동자’라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다. 어쩌면 근로복지공단의 잇따른 자기 존재 부정 정책은 이미 예견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민주노조 운동이란 과거를 등에 지고 권력에 오른 방용석 이사장은 자기 역사를 지워가면서까지 권력 품에 안기고 싶은 것인가? 촬영 병행 등 친절한 대응요령도 물론 담겨 있었다. 한 마디로 근로복지공단인지 아니면 산재 노동자 파파라치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이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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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기사 작성일 : 2005-06-09 오후 5: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