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산업재해를 요양일수별로 놓았더니 글쎄 1개월 미만의 요양이 필요한 산재들은 오히려 적게 발생되는 기형적인 상황이라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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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고는 많이 나고, 경미한 사고는 오히려 적게 발생되는 그런 사업장이 있을까요? 실제로는 초록색 넓은 영역만큼의 산재가 은폐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육센터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우리나라 산재통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재통계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신문에 간략하게 보도되었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기에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동지들께서 우리나라 산재통계의 문제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숨어있는 산재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

우리나라의 산재통계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인정 받은 것만 포함합니다. 공상으로 처리한 것이나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공상이나 신청도 안된 산재를 "숨어있는 산재"로 보겠습니다.

숨어있는 산재가 얼마나 될 지 추정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자료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나는 모든 국민이 병원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건강보험입니다. 두번째는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민건강영향조사결과입니다.

건강보험자료에는 사고나 질병에 의해 병원을 이용한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들만 모아봤습니다.

국민건강영향조사에는 각종 사고별로 직장에서 발생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뽑아낸 사고들에 대해 직장의 발생율을 알 수 있습니다. 대형사고는 대략 13 %가 직장에서 발생되었으며, 경미한 사고는 30 % 정도가 직장에서 발생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소치를 적용하기 위해 직장내 발생율을 12 %로 적용했습니다.

이 두가지 자료를 이용해서 전체 사고 중에서 직장에서 발생된 사고의 규모를 추정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숨어있는 산재는 얼마나 되는가?

이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체 국민의 사고에 의한 병원 이용 규모와 건강영양평가자료 중 직장내 사고 발생율을 적용한 예측치(전 국민 중에서 직장내 사고자 예측치) 계산한 결과

2002년에 발생된 전체 사고는 2,763,879명인데, 이 중에서 국민건강영향조사에서 직장내 발생율 12 %를 적용하니 331,665명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002년에 331,665명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산재보험에 보고된 사고는 60,092 명입니다. 사고성 재해율이 0.60 이 아니라 사실은 1.33이고, 85 % 정도의 사고는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 이 결과는 믿을 만한 것일까? 

이 결과가 민주노동당을 통해 보도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20-30 %도 아니고 85 %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 말이되느냐는 겁니다. 건강보험자료와 국민건강영향조사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결과를 발표해도 되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정부가 산재통계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산재가 발생되는지는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경우 보상용 자료외에 정부가 나서서 샘플조사를 해서 산재율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아래 그림처럼 전체 질환자 중에서 5 %는 직업성 질환자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0.01 %도 안되는게 현실이죠. 다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부터 정부가 해야 할 몫입니다. 숨어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조사해서 우리의 추정치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한다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만, 그저 막무가내식 비판만 하는 것이라면 도저히 받아줄 수 없겠죠.

10월 4일 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다 꼼꼼히 준비해서 노동자들의 숨어있는 산재문제를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