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악용이 함정될라 (한겨레)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가 많았던 ‘적용 제외’ 신청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처가 핵심으로 꼽힌다. 다만 노동계에선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행정력도 현장에서 발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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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98855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