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적 성격+업무과중'으로 자살…우울증 병력 없어도 '산재' (뉴스토마토)
내성적인 신입사원이 과중한 업무와 상사의 질책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우울증 치료 등을 받은 적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그 이전까지 별다른 우울증이 없던 망인에게 우울증이 챙겼고 망인이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위와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부닥쳤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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