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수)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다. 추모조직위원회에는 일과건강 등 9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1988년 당시 15살이던 문송면군은 수은 온도계 제조업체에서 일하다가 수은에 중독돼 짧은 생을 마감했다. 같은 해 섬유업체인 원진레이온에서는 이황화탄소 집단 중독 사태가 벌어져 국내 최대 직업병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후 정부에 산재예방 책무가 부여됐고 산업재해예방기금이 설치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정부기관으로 만들어졌다. 노사 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 구성이나 산재예방교육이 의무화된 것도 이때다.

 

하지만 6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는 메탄올 중독사고로 2016년 청년 파견노동자들이 실명하고 사라진 줄 알았던 수은중독이 2015년 광주 남영전구 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 여전히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고 병들고 있다. 30주기를 맞은 올해 단순 추모를 넘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을 예정이다. 

[발족 선언문]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발족 선언문

 

추모를 딛고, 노동자 시민이 직접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공동행동을 시작하자

 

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직선제 등 민주화를 일부 쟁취한 1988년의 여름. 한국은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으며,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국이 들썩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열악하다는 표현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참혹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1988년 7월 2일,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 두 달 만에 수은에 중독되어 죽음을 맞이한 15세 청소년 노동자 문송면. 이 소식을 듣고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이 이어져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이 설립되기에 이른다. 88년 문송면 수은중독 사망대책투쟁, 88년~91년 원진레이온 직업병 인정 투쟁은 87년 이후 폭발한 민주노조 성장 속에 시작된 진정한 의미의 노동안전보건운동이 되었다. 이후 노동안전보건 부분의 현장 변화, 제도 개선 등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30년이 지난 2018년에도 문송면, 원진레이온과 닮은꼴의 문제들은 반복되고 있다.

 

현장실습 명목으로 LG U+ 고객센터에서 ‘콜수’를 채워야 했던 여고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제주도의 한 고교 실습생은 프레스에 끼여 사망했다. 외주 업체 소속으로 철도 스크린도어를 혼자서 수리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수리설치기사 ‘김군’은 문과 열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문송면 또래, 청소년·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는 메탄올 중독사고가 2016년에 알려졌고, 파견되어 사용하는 물질도 모른 채 일하던 청년 노동자들은 실명했다. 심지어 노동부 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도 발생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수은중독이 2015년 광주 남영전구 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다. 삼성 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는 11년간 118명에 달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반올림의 농성투쟁은 문송면 기일인 7월 2일이면 1,000일이다. 하지만, 삼성은 산자부의 비호 아래 화학물질 정보공개를 막아, 산업재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유일한 산재입증을 방해하고,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여러 산업안전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현장은 그대로 이고, 사고발생 시기에만 반짝 언론에 집중되고 실종되기 일쑤다. 우리는 30년이 지난 2018년에도 문송면·원진노동자 사고와 닮은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현실을 목도했다.

 

이에 이 엄혹한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오늘 범사회적인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를 발족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하나.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를 맞아 범사회적인 추모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있어 중요한 두 사건을 시민과 노동자 및 조합원에게 널리 알리고 함께 추모할 것이다.

 

하나. 산재사망자에 대한 추모를 딛고 노동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여,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다시 사회적 의제로 전면화할 것이다.

 

하나.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참여를 조직하여,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과 맞닿아 있음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노동자·시민 참여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자본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의 외주화와 장시간 노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생명안전의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할 것이며, 노동시간 특례 59조는 완전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소수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하고,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라.

  

오늘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출범은 30년 전 문송면·원진노동자를 살아오게 하고, 현재의 황유미들을 함께 걷게 하는 안전사회 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다.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소속 단체들은 추모를 딛고, 산재사망이 없는 그날을 위해 끝까지 공동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18년 5월 16일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