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성명>
문중원기수의 죽음을 삭제한 농림부 업무보고, 청와대와 농림부를 규탄한다.
어제(2/11)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진행된 2020년 업무계획에서 농림부는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7명이 죽도록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던 정부의 태도가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또한 이는 지난해 3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이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는 단 한건이라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시정하라”고 지시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아가 정부가 93년 개인마주제로 외주화로 정책을 바꾸면서 기수들이 특수고용노동자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기수들이 생계와 갑질에 극단적으로 시달리게 됐음에도 여전히 정부는 책임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고 문중원의 기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마사회의 태도는 청와대와 농림부가 기수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것과 맞닿아있음을 보여 줄 뿐이다.
다시 한 번 농림부와 청와대에 촉구한다.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요구했듯이 마사회의 무소불위 적폐권력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오늘 시민사회는 2월 22일 ‘2차 촛불행진과 죽음을 멈추는 희망버스’ 조직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 약속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한해 2400명이 죽어야 하는 현실을 시민사회가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포를 한 것이다.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마사회가 양산하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해 2차 촛불행진과 희망버스를 대중적으로 조직할 것이다. 또한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다. 71년간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은 마사회의 부패권력이 더 이상 기수와 말관리사들을 죽이지 않도록 시민대책위는 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0년 2월 12일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