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성명]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노동자 안전과 알권리 침해하는 악법될 우려 크다

관리자 — Thu, 05 Sep 2024 10:44:42 +0900

[성명]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노동자 안전과 알권리 침해하는 악법될 우려 크다

‘악성 민원’ 막겠다는 명분 아래 정보접근 제한할 수 있어

종결처리 기준 모호하고, 권리구제 수단도 불분명

노동자와 재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하는 방향의 개정 이뤄져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 개정안은 ‘악성 민원’을 막겠다는 명분 아래 노동자와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악법이 될 위험이 있다.

우리는 유사한 상황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2019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당시 ‘기술보호’라는 명분으로 알권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었고, 2021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 시에도 마찬가지 논리의 모호한 기준으로 ‘정보유출’을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들이 삽입되었다.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노동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작업환경이나 산업재해 관련 중요 정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접근을 차단할 위험이 있다. 특히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과도한 요구’로 간주되어 종결처리될 위험이 크다. 이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종결처리 되었을 경우, 명확한 불복절차나 권리구제 수단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노동자와 재해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기업의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기업의 편에서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결처리’라는 회피 수단마저 생긴다면 산업재해를 막고,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활동 역시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우리는 이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행정안전부는 오히려 노동자와 재해 피해자들의 알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이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알권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4년 8월 28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오픈넷,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가나다 순)

[전기 노동자 갑상선암 산재 승인을 촉구하는 연서명] 산재보험 60주년에 걸맞는 진전, 대법원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관리자 — Thu, 01 Aug 2024 11:21:00 +0900

전기 노동자 갑상선암 산재 승인을 촉구하는 연서명

산재보험 60주년에 걸맞는 진전,

대법원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입니다. 노동을 하면서 누구에게나 불행한 재해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불행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사회보험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산재제도가 사업주나 노동자, 어느 일방에게 잘못을 추궁하고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엄격한 인과관계 아니라 넓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봇대를 오르내리는 배전 노동자들은 90년대 중반부터 활선 작업을 했습니다. 상시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정전 없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법 덕분에 우리 사회가 정전 상태 없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전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스트레스도 큰일입니다. 산재 신청을 한 갑상선암 재해자는 21년간 활선작업을 해오던 중 발병해, 2016년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새벽밥 먹고 나와서 9시 뉴스 보다가 잠들고, 그렇게 공휴일이나 일요일도 없이 하루가 지나 이틀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고, 수십 년간 일을 하다 병을 얻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활선작업자 건강상태 및 관련 실태조사’(2017)를 통해 “배전 현장은 반도체 공장보다 더 많은 극저주파 전자기장(전자파)에 노출돼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활선 상태에서 일을 하는 배전노동자의 작업환경에선 극저주파 자기장이 산술평균 1.3µT로 측정됩니다. 이는 반도체 공장 가공 조립공정에서 측정되는 평균값인 0.73µT, 변전소 노동자 작업장 평균값인 0.43µT보다 높습니다.

극저주파 전자기장이 갑상선암의 원인이라는 의학적·과학적 인과관계가 지금으로선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새로운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극저주파 전자기장이 갑상선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다거나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들입니다. 인류는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곳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채로 위험한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사회는 노동자 질병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기준, 사회적 인과관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고, 산재보험의 존재 이유입니다.

노동조합에서 2023년 4,608명의 배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307명의 응답자 중 24명이 갑상선암을 진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동료나 퇴직자 중 갑상선암 유경험자 10명을 더하면 34명에 이르는데 이 중 아무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9년째 진행되고 행정소송을 지켜보며 ‘해봐야 안 되는 일’ ‘자칫 고용에서 불이익만 생길 수 있다’는 인식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학적·과학적 인과관계가 충분치 않거나 다소 부족한 가운데 그 인과관계를 평생 밤낮없이 어둠속의 붉을 밝히는 일만 하던 노동자더러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합니다.

산재보상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60년이 됐다고 합니다.

반도체 백혈병도 10년 전에는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게 어떻게 산재냐’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돌았습니다. 과로나 괴롭힘 때문에 자살하면 ‘그게 무슨 산재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0년 전에는 벤젠이라는 환각물질, 발암성 물질이 들어 있는 본드 풍선이 어린이 장난감으로 굉장히 유행했습니다만, 현재에는 우스갯소리로도 하지 않습니다. 첨단산업에서 연구결과들은 새롭게 나오고 있고, 더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사회적 보험입니다. 산재보험 60년을 맞는 가운데, 사회공공성 바로미터는 이번 판결이 될 것입니다. 산재보험 60주년에 걸맞는 대법원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2024년 7월 2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건강한노동세상,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마창거제산재추방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안전보건연구소 온전, 울산산재추방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자세히 보기 >> https://www.kcwu.or.kr/statement/125047

[성명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즉각 기각하라!

관리자 — Wed, 16 Nov 2022 13:46:30 +0900

<성명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즉각 기각하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하루 평균 1.87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00명 가까운 산재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이 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11월 11일 기준 단 4건에 불과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조사가 너무 느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1호로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이 있다. 지난 2월 16명의 노동자가 평소 사용하던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 결과 기준치의 8배를 넘는 양이 현장에서 부품 세척제로 쓰이고 있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단시간 고노출될 경우 현기증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장시간 고노출되면 간과 신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다. 또한 동물실험에서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노동환경을 방치한 두성산업 사업주는 ‘기업주에게 자상한’ 창원지법 재판부에 의해 구속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해야하지만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헌법률이라고 심판을 요구하였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잘못한 게 없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가 자상하다보니 이제 총자본의 대리인 역할까지 할 작정인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 해에 그 화살이 자신을 정조준 한다는데 대한 앙심을 품은 듯도 하다. 즉, 정신차리지 못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다. 법조문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두성산업은 집단 산업재해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법률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아무리 기업주에게 친절하여도 두성산업이 원하는대로 상황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을 무시하고 노동자 생명을 경시하는 두성산업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단을 해야 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즉각 기각하라!

2022. 11. 16

일과건강

[공동성명] 태아산재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정치를 규탄한다

관리자 — Mon, 17 Oct 2022 14:39:43 +0900

태아산재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정치를 규탄한다

국회는 태아산재법을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의 법 우롱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심지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까지도 서슴지 않고 개악하고 있다.

오늘 10월 17일 고용노동부는 태아산재법(법률 제18753호 산재보험법 일부개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진 화학물질은 1000가지가 훌쩍 넘는데, 고용노동부의 시행령에는 이 중 단 17가지만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의학적 연구가 있는 유해요인을 담았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태아산재에 대한 인간 대상 의학적 연구라는 것은 이루어지기 어렵기에 많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협소하게 만드는데 의학적 기준을 동원한 것이다. 애초에 고용노동부는 자녀의 건강손상을 산재로 인정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태아산재법 시행령에서 배제한 수백 수천가지 유해요인 중 2세에게 무해하다고 증명된 것은 없다. 오히려 배제된 유해요인들은 모두 부모의 생식기능과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지적된 것들이다. 화학물질의 경우 생식독성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과 같이 별도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인간공학적 요인의 경우 과로, 스트레스, 교대근무 등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 태아의 건강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바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아무 근거도 없이 이들 대부분은 태아산재를 일으키는 유해인자가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다.

태아산재법은 누가 선심 쓰듯 만든 법이 아니라, 제주의료원 간호사와 전자산업 피해자들의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그 법이 만들어진지도 벌써 10달이 지났는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그간 한 일이라곤 무엇인가? 시행령을 협소하게 만들어서 산재신청조차 생각하기 어렵게 만든 것뿐이다. 정말로 고용노동부가 해야 했던 일은, 일터의 위험으로 자녀의 건강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가능한 많은 피해자들이 산재신청을 통해 태아산재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자기 소관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그 법을 충실히 이행하기는커녕 무력화하는 것에만 몰두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태아산재법 시행령안은, 시행령 안의 협소한 유해요인만 자녀의 건강손상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그만큼 협소할 뿐이지, 실제로 위험이 협소한 것이 아니다. 태아산재법은 자녀의 건강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어서 자녀의 건강손상이 초래되었다면 산재로 보호하겠다는 법이다. 법의 취지에 맞으려면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단 몇 가지 유해요인이 아니라 자녀의 건강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유해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정치를 막기 위해 유해요인을 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태아산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2022.9.30.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 국회는 이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국회가 만든 법을 누더기로 만든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엄중히 꾸짖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만든 시행령이 곧바로 폐기되는 수모를 겪기 전에, 현재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올바른 시행령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태아산재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2022. 10. 17.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범단체 빅팀스(victims),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올림지원노무사모임,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생명안전 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가나다 순, 10월 17일 13:20 기준)

[공동성명] ‘구미 불산 누출사고 10주년’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관리자 — Tue, 27 Sep 2022 15:25:49 +0900

[공동성명] ‘구미 불산 누출사고 10주년’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10년전 2012년 9월 27일에 우리나라 화학물질사고 역사상 기록에 남을 만한 사고가 있었다. 노동자 사망 5명, 소방관 부상 18명, 주민 12,000명 병원진료, 농작물고사 212헥타르, 가축 4천여 마리 폐사, 주민보상액만도 380억원에 이르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그것이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관계기관, 그리고 불산과 같은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지역대응 메뉴얼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어났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미지역이 떠안아야 했다.

또한 구미시는 ‘1991년 두산 페놀 유출사고’와 더불어 ‘환경사고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시민들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13년은 전국적으로 예년 평균의 7배인 87건의 화학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계속된 화학사고는 여론을 악화시키며 우리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고, 시민사회운동이 결합하여 공론화되면서 2013년에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계속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운동’이 전개되어 시민들의 지역내 화학물질의 정보접근과 사고 대비체계를 강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이 2016년과 2017년에 이루어졌다.

구미시도 2017년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화학사고에 대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등 과거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감시체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가는 것에 비해 여전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어렵게 정보에 접근해야 하고 이러한 정보의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며 지역의 모니터링 등에 시민이 참여할 공간은 전무하다.

관계기관, 전문가, 주민 등의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를 하루빨리 운영하고 구미지역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대비체계, 사고시 대처요령을 사업장의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알려서 화학물질과 안전에 대한 알권리가 충족되어야 한다.

노후 산업단지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와 울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화재, 폭발, 누출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미흡이 가장 크다. 최근 6년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망자 99명 중 66명인 67%가 40년 이상의 노후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에서 화재발생이나 가스ㆍ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계속되고 있다.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도 1973년에 준공되어 50년을 맞이하고 있다. 사업장 자체의 교체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지원을 통하여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재정, 시행되어야 한다.

오래된 노후 산업단지도 점검과 교체만 제대로 이뤄지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교체주기가 지켜지지 않고 지키더라도 저가로 진행하다 보니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사고가 대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노후화한 산단과 시설은 특별하게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구미는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인접해서 발달한 도시이고 영남민들의 식수인 낙동강에 인접하기에 더욱 안전에 대해 관심을 높여야 한다. 산업현장은 예외 없이 위험한 곳이지만 어떻게 안전을 확보하고 오염을 방지하느냐가 중요하다.

지역발전은 기업유치, 인구증가, 경제발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지자체, 기업이 시민들의 참여속에 공동의 노력으로 안전한 산업단지,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2022. 09. 27

일과건강ㆍ구미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구미참여연대/구미YMCA/민주노총구미지부/참교육학부모회구미지부

[성명서] 재벌기업 청원대로 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려한 윤석열 정부, 제대로 반성하라!

관리자 — Fri, 26 Aug 2022 14:14:05 +0900

재벌기업 청원대로 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려한 윤석열 정부, 제대로 반성하라!

어제(8/25) 윤석열대통령이 제6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문제에 "현행(의무휴업 규제)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온갖 기이하고 비민주적인 방법을 동원해 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려 하더니, 노동자와 시민사회, 진보정당의 엄중한 경고에 이 사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한지 한달 반만에 꼬리를 내린 것이다.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평일로 변경하는것은 재벌 대기업 민원 1호이자,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의 상징이었다. 마트를 365일 열게 해달라는 재벌의 청원을 수행하려고 윤석열 정부가 시도한 것은 번번이 실패했다. 국민투표를 하면서 국민에게 안건의 적절성을 묻지않고 시작됐던 인터넷 국민투표(‘국민제안TOP10’)가 투표시스템 불공정 문제로 좌초되었다. 투표결과를 쓸수 없게 되자, 전에 없던 ‘규제심판부’라는 부처를 통해 ‘규제심판회의’를 열었고, 유통기업측과 일부 소상공인 그룹만 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졸속처리하려 했었다. 이 회의체 역시 의무휴업 제도의 이해당사자이지만 철저히 배제됐었던 노동자와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반대에 2차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실상 무력화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정부가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자 하지 않음에 분노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무휴업 유지로 선회한 입장을 밝히며,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소상공인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만 덧붙였다.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이 정권에 깊은 우려가 든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짚고 반성하길 바란다. 민주사회의 원칙과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을 기업과 정권의 편의대로 좌지우지 하려했던 행보를 반성하라. 국민 즉,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 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려 하는 국정철학을 반성하라.

그리고 우리는 다시한번 강조하며 요구한다. 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은 폐지되거나 평일로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휴무일을 주 2회에서 4회로, 대형마트 외에 온라인유통업을 포함한 유통산업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종사 노동자들이 온전히 쉬면서 사회적 관계를 향유할 수 있도록, 건물도 온전히 쉬어 이용객 안전을 위한 시설 점검을 제대로 하고 탄소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재래시장과 복합쇼핑몰에 있는 많은 자영업/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제도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예의주시하며, 의무휴업 확대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2.08.26.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

성명_220826_재벌기업_청원대로_마트_의무휴업_폐지하려한_윤석열_정부_제대로_반성하라.pdf

[논평]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 사고는 인재다.

관리자 — Wed, 08 Jun 2022 17:08:53 +0900

[논평]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 사고는 인재다.

-거듭되는 사고에 대기업도 예외 없어

-원인해결과 책임을 무시하는 중대재해법 흔들기 안돼

◯ 지난 19일 저녁 8시 51분경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원유정제공장(71개동, 70,554㎡)에서 압축밸브 정비 후 시운전 도중 폭발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불길은 20시간이나 타올랐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소속 김모씨(39세)가 목숨을 잃었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의 충격은 주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현재까지의 정황들을 종합할 때, 에쓰오일 사고 역시 시설관리 문제로 인한 인재의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 석유화학 공단을 포함한 국가산업단지 사고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화학물질관리법」을 포함한 안전제도가 강화되며 사고는 일시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21년 들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지적한 대로 2014년~2020년 화학사고의 최대 발생기업은 대기업이었으며, 대기업들도 이런 반복적인 화학사고를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함.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협조, 피해 최소화와 사과.”라는 기업의 식상한 멘트들도 사고가 날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말뿐인 사과일 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없이 사고는 계속되고, 피해도 늘어만 간다. 단순한 레토릭을 뛰어넘을,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기업들의 해법은 엉뚱하다. 중대재해기업법 약화시도가 대표적이다. 경총은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법안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대표이사의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는 등 책임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명확하다.

◯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제도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할수록 사고의 악순환은 커질 것이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이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화학안전제도를 약화시키려 했던 흑역사가 있다. 이런 실수는 한번으로 끝나야 한다. 중대재해법에는 안전사회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담겨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과 경제단체는 산업안전 정책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 시장과 기업의 자유만을 위해 규제를 타파하겠다는 처방은 적절하지 않다. 산업현장의 인명사상은 반복되고 있다. 비극적인 참사로 하루아침에 유가족이 된 국민들을 생각할 때 안전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제 기업의 관점이 변해야 할 시간이다. 중대재해법은 그 첫 걸음이다.

2022. 05. 24.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녹색연합/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아이건강국민연대/강남iCOOP생협/강서iCOOP생협/구로iCOOP생협/관악iCOOP생협/금천한우물iCOOP생협/도봉노원디딤돌iCOOP생협/동작서초iCOOP생협/서대문마포은평iCOOP생협/서울iCOOP생협/송파iCOOP생협/양천iCOOP생협/중랑배꽃iCOOP생협/여성환경연대/원진재단부설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록상상/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기타참여 : 기후위기비상행동 연대단위) 강남기후위기비상행동, 강남마을넷,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공감플랫폼,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젠더프리즘, 한살림 강남지구

[공동성명]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과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라!

관리자 — Wed, 08 Jun 2022 16:59:46 +0900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과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라!

-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위해 투쟁하는 화물운송노동자를 지지하며-

화물운송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억울한 계층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노동자와 다를 바 없이 그간 운수회사들이 주는 운임을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시간 규제도 받지 않는다. 그러니 결국 과로, 과속, 과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졸음운전과 무리한 운전 등 교통사고 유발원인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또 억울한 시민재해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다행히 2020년 ‘안전운임제’가 도입되었고 시민사회는 이에 찬사를 보냈다. 너무나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표준운임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어 왔으나 이름이야 어떻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이다.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그러나 복병이 있었다. 일몰제였다. 올해 일몰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올해 말 안전운임제는 없어지고 안전운임위원회는 사라진다. 다시 운수회사들이 운임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퇴행이 시작될 것이다. 과로, 과속, 과적. 이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도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 졸음운전 경험은 안전운임제 시행 전 71%에서 시행 후 53%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안전운임제는 분명 노동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안전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이미 뇌·심혈관계질환과 정신질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2020년 정신질환 산재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산업이 운수·창고·통신업이었다). 안전운임제 안정화를 통해 이들 노동자들의 하루 운전시간을 8시간 이하로 낮출 수 있게 유도하지는 못할망정 하루 13시간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작금의 태도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치솟는 유가와 이에 따른 각종 물가는 현재 살인적인 수준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물가안정화는 멀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안전운임제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안전운임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을 극빈한 상태로 몰아붙이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42만 명 화물운송노동자 중 안전운임제 적용대상 화물운송노동자는 고작 수만 명에 불과하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해야 하지만 그나마 적용되고 있는 노동자까지 나락에 빠뜨리겠다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수권정당인 국민의힘과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아직 짧게나마 시간이 있다. 민생을 돌보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살펴야 하는 것이 정치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청와대와 국회는 국민 안전과 노동자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

2022. 6. 8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일동

(건강한노동세상·김용균재단·노동건강연대·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일과건강·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긴급성명] 에쓰오일 폭발사고에 대한 논평

관리자 — Fri, 20 May 2022 10:24:16 +0900

[긴급 성명] 에쓰오일 폭발사고에 대한 논평

충격과 공포의 밤이었을 것이다!

석유화학단지를 화약고라고 부르는 이유를 실감하게 하는 대형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어제(5월 19일) 저녁 8시 51분 울산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버섯구름형태의 대형 불기둥이 솟구쳤다. 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으며, 원청인 에쓰오일 노동자도 4명이 다쳤다.

폭발의 충격은 인근 건물의 창문이 흔들리고 10km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과 함께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느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올 정도였다.

현재까지 소방당국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알킬레이션(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부탄 압축 밸브 정비 작업을 하던 중 폭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부탄 압축 밸브가 고착되면서 오작동이 확인돼 긴급 보수를 한 후 시운전 과정에서 일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공단를 포함한 산업단지의 화재, 폭발, 누출사고의 위험성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 여전히 매년 평균 80여건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 원인도 시설관리 미흡이 가장 높은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이후 나오겠지만 밸브 고착의 원인으로 긴급보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또한 시설관리 미흡이 주요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년간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특별법을 요구해 온 화학물질감시단체 건생지사와 화섬식품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에쓰오일은 이번 사고의 원청 책임자로서 사고조사에 협조하고 사망자 유족과 사상자들에게 공개사과와 치료·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울산광역시는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석유화학단지의 안전보건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사고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화학사고의 근본예방법인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는 5월 23일부터 3일간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수·울산·대산 석유화학단지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화학사고의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울산은 24일 14시에 민주노총 울산본부 2층 회의실에서 현장노동자와 시민단체 그리고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한다.

2022. 5. 20

일과건강·건생지사/ 화섬식품노조

[성명]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에 부쳐

관리자 — Tue, 08 Mar 2022 12:32:38 +0900

[성명]

직업성암 유가족의 요구에 대한 화답을 환영한다!

인사혁신처는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하라!

교육부는 3D프린터 교사∙학생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품질인증∙기관지정 의무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하라!

3월 8일 정부 7개 범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조달청)는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난 2018년 고 서울 과학교 교사의 육종암 진단을 계기로 시작된 유가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성암119의 요구에 늦게라도 화답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하지만 3D프린팅 과정에서 이미 필라멘트 소재에 노출된 교사와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및 대책이 빠진 점,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내용에서 품질인증·기관지정 의무화가 빠진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해 2월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3명의 육종암 교사에 대한 재해인정 대책이 빠진 점은 ‘강화대책’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밝힌다.

발표된 정부 강화대책의 주요내용과 우리의 요구이다.

첫째, ‘3D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여 그간 제기되어왔던 작업 시 방출되는 유해물질과 인체 영향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3D프린팅 안전센터’을 정보통신산업진흥언에 설치,운영하다고 밝혔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센터의 운영계획이 세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둘째, 3D프린팅 활용기관을 매년 실태조사하고 개선을 추진하며 실태점검용 앱을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매년 실태조사는 의미가 있으나 미흡기관에 이용 자제를 권고하는 정도로 개선이 이루어질 지는 의문이다.

셋째,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장비를 시험검증하고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 질병 간 인과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증제도의무화가 아닌 조달청 등록소재 사용조치에 그친 점은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다.

넷째, 3D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작업환경 지침 제공하고 그 조성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품질인증과 기관지정 의무화 내용이 추가되어 안전한 3D프린터가 보급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월 국회 토론회 당시 5개부처에서 7개부처로 확대된 범부처에 다시한번 요구한다.

첫째,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하고 교사,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라!

이번 안전 강화 대책은 정부가 3D프린팅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범부처에 합류하고 3D프린팅 육종암을 포함한 직업성질환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교육부가 작년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유증상자로 나온 114명을 포함하여 전국의 교사와 함께 수업한 학생들에 대한 실효적인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치료와 보상에 나서야 한다.

둘째, 품질인증과 기관지정 의무화 등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즉각 개정하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 지나치게 산업의 육성·진흥에만 치우쳐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 발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향후 개정 내용에는 안전관련 품질인증과 기관지정의 의무화가 추가로 담겨야 할 것이다. 현행법은 품질인증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이다. 산업진흥뿐 만 아니라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2년 3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

[성 명 서] 화학물질 집단중독 두성산업 사업주 구속! MSDS 허위조작 처벌규정 강화하고 세척제 전면조사하라!

관리자 — Tue, 22 Feb 2022 11:25:26 +0900

[성 명 서]

화학물질 집단중독 두성산업 사업주 구속!

MSDS 허위조작 처벌규정 강화하고 세척제 전면조사하라!

지난 2월 18일 경남 창원 두성산업(주) 노동자 집단중독 직업병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발생했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본다면 첫째는 납품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을 다른 물질로 허위, 조작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두성산업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두성산업은 트리클로로메탄이던 조작된 물질인 디클로로에틸렌이던 마땅히 해야 할 법적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16명의 노동자들이 세척공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에 노출된 것이다.

일과건강⦁경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경남건생지사)은 중독 피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이러한 전근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책임 회피해 급급한 두성산업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라!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직업성질병 적용 1호 사업장인 두성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노동부 조사결과 사업장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확인됐다. 노출 기준 8ppm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노출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사업주는 디클로로에틸렌으로 제공받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이 물질 역시도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대상 물질이다.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고 노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환기장치가 가공되었어야 하며 특수건강검진도 예외없이 실시되었어야 한다.

둘째, MSDS를 허위조작한 납품업체와 기존 세척제 성분 대체제품에 대한 전면조사 실시하라!

세척제 제조자(영세업체)와 대리점(유통업체)이 성분을 맘대로 바꿔서 유통시키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더 있는지, 관행적으로 행해지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유독물, 관리대상물질로 지정된 기존 세척제 성분을 대체한다며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성분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허위조작이 관행이라면 이 또한 믿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 허위조작 처벌규정을 강화하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MSDS,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MSDS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는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다.

이번 집단중독 사건은 거짓, 허위 정보가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2월 21일

일과건강∙경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죽고 싶지 않다고 108배를 하는 노동자... CJ대한통운은 더 죽이고 싶은 것인가?

관리자 — Mon, 14 Feb 2022 16:03:05 +0900

죽고 싶지 않다고 108배를 하는 노동자... CJ대한통운은 더 죽이고 싶은 것인가?

택배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지 거의 50일이다. 그러나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급기야 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 본사 로비를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역시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노동자들은 108배를 시작했다. 역시 회사는 묵묵부답이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송물량은 증가했고 최소 14명의 택배노동자들이 스러져 주검이 되었다. 과로사였다. 새벽부터 심야까지 주6일 근무를 해내야 했으니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이에 노동자들도 놀라고 시민사회는 분노했다. 국민들도 화가 났다. 이에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와 노동자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핵심적인 내용은 2022년부터 ‘공짜노동’이었던 분류작업을 완전히 제외시켜 배송업무만 전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주당 60시간을 넘지 않는 노동시간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소비자는 택배 배송비 부담을 더 안기로 했다.
그런데 사달이 났다. CJ대한통운 등 택배 대기업들이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택배요금은 올렸지만 이 자원을 택배노동자들의 분류작업에 투입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으로 가져간 것이다. 이 결과 30%의 택배노동자는 여전히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을 하고 있으며 주당 7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고 있다. 이는 CJ대한통운의 택배분야 영업이익이 코로나19 2년간 103%, 두 배나 증가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균 227원 증가한 택배요금 중 170원 이상을 기업이 이윤으로 가져간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았음은 물론이려니와 소비자를 우롱한 처사이며 택배노동자들을 여전히 과로상태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신도시 아파트가 택배 차량이 지하로 진입할 수 없는 구조의 공원형으로 설계되면서 저상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택배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저상차량을 개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 개조 비용으로 사실상 택배요금인상분을 사용해도 부족한 판국에 기업의 이윤을 챙겨가는 모습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다. 심지어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을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더 기다려 보라’는 황당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럴 것이라면 왜 사회적 합의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합의는 지켜야 하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저신뢰 사회를 만든 책임은 기업과 정부에 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더 가열찬 투쟁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현재 108배를 하고 있다. 무거운 택배에 허리가 손상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무릎과 팔꿈치에 상처를 입으면서 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기업이 대화에 나서라고. 이는 참혹하고 비정상적 상황이다.
우리 노동안전보건단체는 택배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소비자의 한 주체로 택배요금 인상분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만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택배사들의 갈취행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 피해집단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을 저신뢰 사회로 빠뜨린 재벌 택배사들은 이제라도 사과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2022년 2월 14일
노동안전보건단체 일동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성명서] 여수산단 폭발사고 민관공동조사단 구성하고 산업단지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관리자 — Tue, 14 Dec 2021 18:15:44 +0900

[성 명 서]

여수산단 폭발사고 민관공동조사단 구성하고

산업단지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올해 9월 여수국가산단 GS칼텍스 볼탱크 샌딩작업을 하던 플랜트건설 노동자가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중독으로 사망한 이후 3개월 만에 이번에는 화학물질 폭발사고로 3명이 플랜트건설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어제 12월 13일(월) 오후 여수국가산단 내 이일산업 현장에서 위험물저장시설 탱크 상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관 연결 작업 중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연쇄폭발음으로 주변 주민들까지 불안에 떨 상황까지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휘발성유기화학물(VOC)는 석유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방향족화합물로 1급 발암물질 벤젠, 포름알데히드 신경독성물질 톨루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추후 피해당사가 참여하는 철저한 원인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16명의 사상자를 냈던 2013년 대림산업폭발 참사를 떠오르게 한다. 당시 대림산업은 화기작업허가서를 조작하고 탱크를 완전히 비우지 못하고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기 위한 야간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남건생지사)은 사망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요구한다.

8년이 지났지만 여수국가산단의 화학물질 화재, 폭발, 누출사고는 계속되어 왔다. 때문에 여수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하게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구축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여수시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고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다.

여수시는 시급히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번 이일산업 참사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한 민관공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또한, 일반시설물에 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탱크, 배관 등 산업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기업의 이행여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 감독할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 지자체, 정치권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주요산단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수 년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산업단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21년 12월 14일

일과건강·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논평] 급식실 폐암 역학조사없이 산재인정 사례 또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업성암 추정의 원칙 전면 적용하라!

관리자 — Fri, 03 Dec 2021 18:01:27 +0900

급식실 폐암 역학조사없이 산재인정 사례 또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업성암 추정의 원칙 전면 적용하라!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이하 직업성암119)’를 통해 지금까지 집단산재신청자에 명단을 올린 급식실 폐암 노동자 29명 중 지난 11월 22일 3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역학조사없이 산재승인되었다. 이로서 현재까지 5명의 폐암 노동자가 직업성암으로 인정되었다.

이번에 서울질병판위원회에서 함께 심의를 거친 3명의 노동자들은 각각 경기 시흥지역 학교 급식실 15년, 서울지역 학교 급식실 10년, 강원 철원지역 학교‧유치원 급식실 19년 7개월 근무하면서 발암물질인 조리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것으로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받았다. 조리흄의 발생원인인 고온의 튀김, 볶음 요리가 많았고 환기시설 등 열악한 작업환경이 폐암과의 업무연관성으로 너무나 명확하여 불필요한 역학조사없이 곧바로 산재인정된 것이다.

지난 4월부터 직업성‧환경성암환자119는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암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노동자들을 찾아 산재신청 무료상담과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급식실 폐암 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을 접하며 관계 부처인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번 사례는 학교 급식실의 조리과정 발생한 조리흄과 폐암의 업무상 연관성이 명확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증명하였다. 우리나라 직업성암 산재처리기간이 평균 1년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8월부터 이번까지 5명의 급식실 폐암 노동자 산재승인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3개월 남짓이었다. 모두 역학조사없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로 바로 올라가서 승인처리되었다.

이처럼 계속된 산재승인 사례는 급식실 폐암이 직업성암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급식실 폐암을 포함한 직업성암 추정의 원칙 확대와 법제화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표1> 직업성암119 급식실 폐암 집단산재신청자 산재승인 처리기간 비교

구분

2021.8.9

경기 급식실

2021.8.30

성남 급식실

2021.11.22

시흥 급식실

2021.11.22

서울 급식실

2021.11.22

철원 급식실

직업성암

년간 평균

처리기간

89일

120일

122일

121일

88일

335일

2021년 12월 2일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 일과건강⦁건생지사

[성명서] 여수산단, 언제까지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가!

관리자 — Fri, 17 Sep 2021 11:29:40 +0900

[성명서]

여수산단, 언제까지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가!

추석을 앞두고 또 한 명의 노동자 사망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 성명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여수산단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9월 16일(목) 오전 11시 30분 쯤 여수산단 GS칼텍스에서 볼탱크 샌딩작업을 하던 플랜트건설 노동자가 메스꺼움과 구토,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고인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볼탱크는 프로판가스를 저장하던 용기로써 내부 보수를 위해 샌딩작업을 하고 있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하면 프로판가스의 위험 및 유해성에 대하여 흡입시 메스꺼움, 구토, 불규칙한 심장 박동, 두통, 숙취, 방향감 상실, 질식, 경련과 혼수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해당 기업은 작업 10일 전부터 탱크를 개방해 놓았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이 없음을 강변하고 있으나, 고인이 호소했던 증상과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일치함을 볼 때, 탱크 내부에 흡착되어 있던 다량의 유해물질이 샌딩작업 과정에서 흡입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이것이 사망의 원인으로 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더군다나, 고인은 해당 작업에서 20여 년간 종사해온 베테랑 기능공이다. 평소 건강했던 고인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주검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입조작업 시 수시로 산소농도 측정은 했는지, 유해물질 흡입을 방지할 충분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샌딩작업시 환기시설은 충분히 설치하고 작동했는지, 배치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메뉴얼을 제대로 실행했는지, 탱크내부에 흡착된 유해물질 잔존량은 사전에 조사했는지 등 한 치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

사람이 목숨을 잃은 일이다. 이보다 중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조직 구성원 모두와 함께 지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GS칼텍스는 노동조합의 현장 접근을 막고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마저 막아 나서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였다.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한다면 무엇이 두렵고, 감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한 가정의 가장이 목숨을 잃었는데, 같이 일하던 현장의 동료가 쓰러졌는데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해당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유가족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재발방지대책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2021년 9월 17일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 민주노총 여수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