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노동과건강포럼2005에서 준비한 첫번째 포럼 자료집입니다. 이 포럼이 끝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내는 권고문을 통하여 산재통계제도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그 결과 노동부가 산재통계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체계적으로 문제를 정리한 자료집입니다.

산재통계 정상화와 예방적 안전보건정책 강화를 위한 권고

노동부 장관 귀하

1.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난 2005년 2월 3일 “산재통계정상화와 예방적 안전보건정책 강화”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2. 포럼의 발제와 토론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산재통계의 핵심적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1) 우리나라의 산재통계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며, 노동 현장에서 발생되는 재해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부의 재해예방 정책은 구체적인 예방의 개입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해 투입된 사업에 대한 평가조차 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2) 정부의 재해율에 근거한 리스트업 정책은 사전적 예방적 안전보건정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주들로 하여금 재해를 은폐하도록 만드는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다. 

3) 산재의 은폐는 거의 대부분 노동현장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는 산재은폐의 과정에서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할 수 없는 통제된 현장’을 만들어내고, 공상처리와 노동자 본인의 치료비 부담을 강요함으로써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4) 1999년 노동부가 수립한 산재통계개선계획은 정확한 문제진단 등 질적으로 우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의 산재은폐 기도에 막혀 표본조사조차 제대로 결과를 내지 못하였다. 또한 노동부는 계획 수립후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은폐를 해결하고 통계를 정상화 하기 위한 중요한 주체인 노동자들에게 협조를 구하지 않는 등 산재통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3.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현장 건설’과 ‘제대로 된 산재통계의 마련 및 적극적 재해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노동부에 권고하는 바이다. 

1) 현재 노동부가 구성하여 운영중인 산재통계개선을 위한 실무단위인 TF에 민주노총을 참여시킬 것과 TF에서 2005년 하반기 중으로 제대로 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초까지 1차적인 재해규모 파악을 완료할 것

2) 표본조사 결과를 통하여 지속적인 산재통계 개선을 추진하고 관련 정책심의를 할 수 있는 산재통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며, 민주노총을 참여시킬 것

3) 사업주들의 산재은폐를 근절하기 위하여 리스트업 정책을 폐기하고, 재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

4) 이상의 권고에 대해 3월 7일까지 노동부 입장을 밝힐 것

 

2005년 2월 28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수호

노동과건강포럼2005 공동운영위원장 윤영상

백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