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4월 20일 입법예고한 산안법 개정안 내용을 일반자료실에 올렸습니다.
담은 내용은
1. 산안법 시행령(입법예고안)
2. 산안법 시행규칙(입법예고안)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산안법 시행령)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산안법 시행규칙)
5. 규제 영향 분석서 개요(입법예고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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