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까지 퀵서비스·택배기사·간병인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연합뉴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해 6월까지 운영할 예정인데요, 상반기에 방안마련, 하반기에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2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랍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일은 분명 반길 일입니다. 그렇지만 골프장 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에게처럼 반쪽짜리로 적용한다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실직한 노동자들의 건강과 심리상태 연구가 흔하지 않은데요 국외는 관련 연구가 활발하다고 합니다(한겨레). 스웨덴 연구에서는 실직을 경험한 남성의 사망률이 일반인에 비해 1.9배 높다고 했고요, 유럽 정신의학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실직을 당한 우울증 환자의 자살률이 그렇지 않은 우울증 환자에 비해 2.9배 높다고 합니다. 영국(2008년)은 정리해고자 546명 대상의 연구에서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리해고자의 정신병 발생이 일반인에 비해 7.52배 높다는 결과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IMF금융위기 이후 대량 정리해고는 물론 상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노동자들 고용불안감이 매우 높죠. 자르는데만 열중하지 말고 이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생존'할 수 있는 후속대책 연구와 제도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4월 6일 연합뉴스
퀵서비스ㆍ택배기사ㆍ간병인도 산재보험
고용부, 3개 협의회 구성…시행령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
4월 6일 매일노동뉴스
철도노조 “KTX 사고 구조적 원인 짚어야”
국토부, 2월 KTX 탈선사고 조사결과 5일 발표
4월 6일 뉴스와이어
4월 6일 한국일보
4월 5일 한겨레
자살시도…이혼…빚…살아도 사는게 아니었다
쌍용차 해고자 ‘절망의 1년8개월’
“지금 당장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구조조정 시작 이후 노동자·가족 13명 사망
“사회의 무관심이 죽음으로 내몬다”
쌍용차 노동자 치유 나선 정혜신 박사
스웨덴도 실직경험자 사망률, 일반인 1.9배
국외 실태연구를 보면
4월 5일 메디컬투데이
"영화 산업 노동자 처우개선 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4월 5일 민중의소리
[최영일의 문화레시피] 좀 쉬고 하면 어때서?
21세기, 젊은이들의 이유 있는 이데올로기 '귀차니즘'
4월 5일 한겨레
2천명 뽑은 국민, 정규직 전환 '0'…은행권 '인턴 잔혹사'
224명 선발 산은도 3명만 채용
4월 5일 내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