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예산 집행률 0.4% 불과한 까닭은? (매일노동뉴스)
정부는 지난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고용직 43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실제 지원받은 특수고용직은 5천217명에 불과했다. 특수고용직도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10명 미만 사업장’에 속한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인 것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48만4천명 중 10명 미만 사업 종사비율은 17.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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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