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1년, 38명의 죽음은 무엇을 바꿨나 (프레시안)
참사 1년, 많은 것이 바뀌었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올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거세다. 노동자 대부분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안에 있는 상황에서 5인 미만으로 '사업장 쪼개기'를 하면 법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5~50인 사업장도 적용을 3년 유예했다. 산재 사망자의 35%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고, 45%가 5~50인 사업장의 노동자인 점을 볼 때 법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을 막는 건설안전특별법도 국회에 묶여 있다. 정부도 참사 직후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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