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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중대재해 양형, 어떤 범죄 가중처벌할까 (매일노동뉴스)

2021.01.14 10:53 (*.130.1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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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중대재해 양형, 어떤 범죄 가중처벌할까 (매일노동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2일 내놓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처벌 감경·가중 기준을 정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고, 자수하거나 범죄 전말을 고발하면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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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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