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연맹 홈페이지에 2월 20일 경 올라온 산재사망 소식입니다.

2009년 2월 18일 오후2시경 광주시 진월동 주공아파트 휴먼시아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갱폼(외벽거푸집)을 해체하여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강모씨(38세)가 갱폼과 동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지난 2월 15일 판교신도시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3명의 건설노동자 사망 보도 이후 몇일도 되지 않아 또다시 광주에서 발생한 건설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산업재해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갱폼(Gang Form)은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외부 벽체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과 작업발판 겸용으로 사용하는 철구조물이다.

갱폼 작업 과정 중 크레인의 인양고리를 고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갱폼이 건축구조물에 고정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밑볼트가 해체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안전은 뒷전인 채 무리한 작업공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안전관리 소홀이 근본원인이다.

갱폼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안전관리자는 갱폼 볼트 등이 안전하게 고정이 되어있는지, 혹 실수로 풀려있는 불트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갱폼작업을 하는 작업자들과 갱폼작업의 계획을 세우고 발생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상기시킨 후 현장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작업이 진행되었더라면 이번 사고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2008년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은 669명에 달하며 2008년 건설업 재해자는 20,473명입니다. 즉 하루 2명꼴로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어 나가고 있다.

이는 영국의 12배, 미국의 6배, 일본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안전보다 시공이 우선인 건설현장의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오로지 이윤 창출에만 급급하여 안전 점검이나 안전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한 무작위 작업이 감행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건설노동자는 늘 죽음을 각오한 채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갱폼의 고정, 인양, 해체 작업 등의 고위험 작업중에 비슷한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각종 산업재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전점검 등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대안을 내 놓지 못하는 노동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전국의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350명도 안되는 상황에서 수많은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기대하기란 처음부터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작업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 출입권을 보장토록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으나 정부는 “법은 최소한의 규율이며 사기업의 지적재산권 유출과 사유지 침해”라는 주장으로 거부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산업재해가 현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노동조합의 감시와 지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다. 따라서 하루속히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현장 출입권 보장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건설노동조합은 고인에 대한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와 정부에 대한 건설현장 산재추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