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촉구와 전국 환경성암환자 찾기 운동 선포식'
지난 9월 27일 (월)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이하 직업성암119)는 국회 본관에서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촉구와 전국 환경성암환자 찾기 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함께 했다. 이날은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휴브글로벌에서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9년이 되는 날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벤젠, 염화비닐 등 환경부 장관이 정한 9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저감계획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전국에 221개,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55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저감계획서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사업장별 배출저감계획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 지자체는 6개(11%) 뿐이다. 사업장수는 30곳(13.6%)에 불과하다. 이는 지자체 공개 조항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지영 평택건생지사 대표는 "발암물질 배출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저감계획서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의 경우 산업단지와 주민 거주지가 인접해 있어 사업장 발암물질로 인한 환경성 피해가 더 크다. 환경성 암 발생의 결과는 끔찍하다. 2017년 익산 장점마을에서는 주민 80여 명 중 33명 (2020년 12월 기준)이 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KT&G가 판매한 연초박을 고열로 건조해 비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암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직업성암119는 전국적인 환경성 암 환자 찾기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각종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법률 지원체계를 통해 피해 구제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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