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 불법이라 산재 안돼요" 거짓말입니다 (오마이뉴스)
산재 사업체에서 공상 처리를 고집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과 보험료 상승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상 처리하겠다는 사측 요구에 이주노동자들은 마지못해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상 처리를 고집하는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취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거부하는 고용주들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 들기보다 사고의 책임 소재부터 따지려 듭니다. 산재 피해자가 잘못해서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피해 노동자는 자기로 인해 회사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공상 처리에 동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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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34223&CMPT_CD=MTO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