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전복 사고, '김용균법' 위반 여부 따진다(SBS 뉴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작업 과정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의 개입 근거는 '김용균법'으로 알려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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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26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