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안전불감증 여전…”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연합뉴스TV)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지 한 달.
하지만, 산재 사고 위험은 여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해보니 사내 하청을 많이 하는 공공기관 104곳 중 91곳, 88%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59곳에 무더기로 과태료가 부과됐고, 4곳에는 기계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노동계는 새 산안법도 결국 ‘안전 생색내기 법’이라며 하위법령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승인이 필요한 하청 업무에 고(故) 김용균 씨가 일했던 화력발전소와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조선업 등은 제외돼 ‘위험의 외주화’ 방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