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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코 5차 집행위원회의 모습. 석면피해자, 노동조합,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역 및 분야별 상황을 나누었다. ⓒ 이현정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Ban Asbestos Network Korea, 반코)는 6월 5일(금) 저녁에 5차 집행위원회의(집행위)를 열고 유월 한 달은 석면특별법 제정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집행위에는 석면피해자와 부산공대위쪽에서도 참가해 지역 상황을 알려주었다. 분야별 전문가 역시 법, 정부쪽의 석면 정책 동향을 전했다. 충남 홍성지역 피해자 정지열 씨는 “2200백 명을 (석면) 검진했는데, 아직도 검사소견이 안 나왔다.”며 검진기관과 관계자 통화를 해보니 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환경성 피해자 최형식 씨는 “일본 방문에서 피해자 모임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한국의 피해자 모임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고민”이라며 집행위 참가자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
▲ 회의에 참석한 석면 피해자 정지열 씨는 검진만 해 놓고 검사소견을 안 밝히는 정부 당국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 이현정
부산지역 소식을 전한 정현정 씨는 “부산제일화학 석면 피해자 분들의 장해등급이 12등급 내지 13등급이 나왔다.”며 피해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자 본인의 고통은 굉장히 심한데 등급이 낮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앞으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석면피해자 장해등급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백도명 교수는 “현재 석면피해자 판정이 진폐처럼 합병증이 있어야 요양이 인정된다.”면서 “석면진폐와 석면질환은 그 자체가 병인데도 (합병증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진폐처럼 심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코 집행위는 이날 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개원에 맞춰 석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외 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다가오는 7월 3일은 반코 창립 1주년으로, 집행위원회는 석면특별법 추진 상황과 지역별 현황을 지켜보면서 내부평가모임이나 기념행사를 갖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