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안전보건 조직의 업무량은 늘고 있는데 인력감소로 인해 정부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해왔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지난 주에 오바마 정부의 예산안이 공개되었는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감시하는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OSHA - 우리나라 말로 읽을 때는 “오샤”라고 한다)의 예산을 늘리는 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0년 예산안 설명문에는 ‘OSHA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고 미국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예산을 확대편성한다는 취지가 설명되어 있었다. 물론, 추가예산은 임금, 노동시간, 아동노동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미의회 교육및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지 밀러는 오바마의 예산안을 보면서 ‘지난 8년간 무시되어 왔던 미국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오바마의 강력한 의지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미연방 산업안전보건청의 근로감독 인력은 1980년 이래로 35 %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노동자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산업안전보건청에서는 1년에 전체 사업장의 1 % 밖에 근로감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미 노조연합인 AFL-CIO의 안전담당자인 페드 세미나리오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난 시간동안 산업안전보건청은 무너져내리기만 했고, 그 결과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추락하고 말았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4천1백억 달러의 추가예산 중에서 2천7백만 달러는 산업안전보건청의 몫이다.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산업안전보건청은 총 5억1천3백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오바마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집행력을 다시 구축하는데 추가 예산이 쓰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