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성 없다는 증거 확보 못했다면 산재인정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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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뭉뚱그려진 반도체 노동자 위험

한국산업안전공단(공단)의 합의사항 이행만 남았다.

지난 해 12월 29일 열렸던 공단의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실태 역학조사 보고회’에서 공개된 내용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으로부터 ∇통계로 뭉뚱그린 반도체 공정의 고위험 집단 존재 ∇건강노동자 효과를 고려하지 않음 ∇같은 림프조혈기계암인 림프종과 백혈병을 따로 구분, 백혈병 위험 축소 등의 지적을 받았다.

갑작스런 공단의 보고회에 많은 의구심을 가졌던 반올림의 우려가 ‘활자’로 현실화 되었던 것이다. 반올림은 바로 공단에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왜곡보도 책임 및 정정보도 ∇반올림이 지적한 문제점 최종 보고서에 명시 ∇왜곡된 역학조사 보고서 내용을 개별심사에 반영하지 말 것 ∇백혈병이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산재신청자 전원(5명)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이사장 면담을 추진했다.

2008년 12월 29일 열린 역학조사 보고회에서 반올림은 문제 투성인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제출된 보고서를 찢는 항의표시를 했다. ⓒ 이현정

밤 11시까지 면담… 면담… 면담

1월 15일 가진 면담에서 공단은 반올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올림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계속 면담을 진행하였다. 공단 측 면담자로 참여한 강성규 원장은 반올림 요구를 계속 거부하였다. 하지만 1월 16일(금) 오후 5시 즈음 결합한 노민기 이사장과 밤 11시까지 면담한 끝에 반올림 요구는 수용되었다.

농성에서 왜곡된 재해자 자료 확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개최키로 한 19일(월) 농성단 지지집회는 내용을 바꿔 ‘합의사항 이행! 업무관련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에서 반올림은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은 명백한 산업재해이므로 공단이 이를 더 이상 숨기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반올림과 공단 합의사항

1. 영업비밀 사항 가린 채 조사자료 전체 당사자에게 공개
2. 20일 예정된 산재신청자 개별평가위원회 연기(이후 일정은 유가족과 협의하여 결정)
3. 유가족이 요구한 사항 보완 수정하여 평가 심의보고서 재작성
4. 유가족 추천 평가위원 2인 위촉

면담과 농성을 진행했던 이종란 노무사(민주노총 경기법률원)은 “농성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서 재해자들 정보가 많이 왜곡되었음을 확인했다.”며 공단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백혈병 사망자 유가족이면서 한때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했던 정애정 씨는 공단의 정보왜곡이 삼성의 사주를 받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 삼성과 공공기관이 (억울한 죽음을) 묵인하게 만들지 않겠다.”며 “흰머리가 되어도 산재승인이 안되면 무덤까지 가져가서 싸울 것”이라고 밝혀 참가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산업의학전문가들, 보고서 관련 의견 개진키로

한편, 이날 오후 4시에는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 공단의 역학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전문가 집담회가 열렸다. 논의 참석과 자료제출로 5명의 산업의학전문의가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수자료 확보 ∇발생자료 확인 ∇노출 평가 ∇비교분석(건강노동자 효과) ∇결과해석 등에서 문제점과 추가조사 의견을 나눴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필요한 조사로 ∇환자-대조군 연구 ∇사고기록 조사 ∇화학물질 리스트 확보 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리, 연서명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제출하자는 데 동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