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문길주, 일과건강 2007년 10월호

일과건강, 2007년 10월호

200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여수, 광양지역에서 백혈병 4명, 폐암 3명, 간암 2명, 갑산선암 1명 등 직업병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병의 공통점은 모두다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여수건설노조 이재빈(폐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삼화산업 김동진(백혈병) 노동자에게 직업병이 발병했다. 

여수․광양산단에 직업병 발생이 높아지면서부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여수산단, 광양산단의 직업성질환 건강실태조사를 꾸준히 요구하였고, 그결과로 노동부에서 노동계 의견을 공감, 전국에서 최초로 대형 역학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30년 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되면서 2005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직업병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으며, 늦게나마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심으로 여수, 광양산단의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작업환경개선요구가 모아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노동부에서는 2006년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2007년 6월부터 역학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동안 여수산단, 광양산단 건설노동자들은 30년 동안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 또한 형식적인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져, 여수․광양 3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업병 대책이 전무하였다. 그동안 여수산단은 2번에 걸친 역학조사를 하였지만 노동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는 신뢰받지 못했으며 ‘죽음의 산단’으로 각인되었다.

여수, 광양 산단 역학조사가 1년이 넘도록 실시되지 못했던 것은 역학조사 방향에 의견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민주노총은 역학조사를 용역, 대학기관에 의뢰하는 방향을 거부하였다. 

역학조사 주관인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사업목표와 방향이 정리되지 못했으며, 사업 형태가 여러 차례 바뀌어 1년 가까이 역학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6월부터 용역, 대학기관에 의뢰 형태로 역학조사가 실시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결과 신뢰를 위해 용역, 대학기관 의뢰형태에 반대했다.

두 번째는 노동계, 회사 측의 의견대립이 심하였다.  

이번 조사만큼은 노동계 배제가 아닌 직접 참여의 역학조사를 요구하였고, 조사대상 사업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 및 그로 인한 건강문제를 노사가 함께 측정, 평가하자는 것이 노동계 의견이었다. 회사 측은 노동계가 역학조사를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드러내며 노동계 의견에 반대하면서 노동계와 회사 측 의견 대립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와 반하는 회사 측 의견이 대립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회사 측은 노동계가 역학조사를 다른 방향으로 사용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

그러나 최근 민주노총, 산업안전공단, 회사 측과 함께 여수, 광양산단 노동자들이 역학 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셧다운 측정(단시간 고농도 측정 등)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역학조사를 큰 틀에서 합의하고 본격적인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기초자료조사 ➞ 건강 설문조사 ➞ 작업환경 노출평가 ➞ 직무노출 매트리스구축 ➞ 건강실태 조사 등에 함께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치산업 특성상 고 노출될 수 있는 노동자의 노출평가를 통해 노동안전보건운동 영역을 넓혀 간다는 것이 그동안 역학조사와 다른 차이점이다.

이번 역학조사가 여수, 광양을 뛰어넘어 이후 울산, 포항, 대산, 서산 장치산업단지 등에서도 미칠 여파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여수산단, 광양산단 역학조사에 민주노총, 회사, 노동부도 긴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향후 역학조사 여파가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