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범 교육실장, wioeh@paran.com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김태현

 

4・9총선이 지났다. 한나라당은 과반수 의석을 얻어 행정, 입법, 지방자치단체까지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더구나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친박무소속연대까지 포함하면 노골적 신자유주의 수구보수 세력이 의회의석의 3분의2를 압도하는 정세가 도래한 것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재벌총수와 핫라인까지 개설하며 대한민국CEO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노동운동은 어떤 고민과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인가? 제도개선은 커녕 개악이 물밀듯이 닥쳐오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노동운동을 고민해본다.

 

쓰나미처럼 밀어닥칠 공기업 사유화, 규제완화…

 

이명박 정부는 이미 대선공약과 인수위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 전면화를 예고하였다. 취임이후에는 각 부처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시장화, 사유화, 규제철폐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3월 10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업무보고에서는 사유화, 시장화를 위한 대략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다음 <표1>은 각 부처보고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의 각종 신자유주의 공세를 표로 정리해본 것이다.

<표1. 이명박 정부 법제도 개악 추진 일정>
요구		6월 국회(상반기)	9월 국회	2009년 이후
비 정 규	비정규법		노사정위 논의 (기간제 2년->3년, 파견확대 )	2009년 법 개정
	특수고용		-고용보험 적용만 논의	2009년 법 개정
유 연 화	임금직무성과급화 변형근로제 확대 부당해고금전보상		노사정 논의	법 개정
노동기본권		복수노조전임자임금지급 노사정위 논의	복수노조․전임자입법 발의(9월 국회)	시행령개정
사유화, 구조조정		민영화계획발표(6월말) 물산업진흥법안 발의(6월) 국립대법인화(6월)	언론민영화관련 입법추진예정
사회보장		국민연금법개악안 발의(6월) 공무원연금법개악안 발의(6월)	의료법개악안(당연지정제폐지, 영리법인화) 고교다양화, 대입자율화 입법
재벌․규제철폐		금산분리철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인하
한미FTA비준		-비준 추진(5월 국회)

주요 공기업의 사유화, 의료・교육 등의 시장화, 재벌을 위한 규제철폐 등등이 쓰나미처럼 밀어닥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재벌을 위한 규제철폐로 출자총액제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자리 창출이 최대선이라는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는 재벌만 편드는 정책을 제일 먼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총선 직후 이명박은 청와대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로 “공기업 민영화, 그 다음에 영어 공교육 강화”라고  언급하였다. 4월 10일, 대통령주재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교원평가제 시급히 처리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출자총액제한제 폐지・지주회사 규제완화는 이미 예고된 것. 빨리빨리 하자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빨리 처리 ▽핵심적 규제완화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가시적 효과 유도 등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관철되면 어떻게 될까? 재벌규제철폐로 재벌의 황제 총수경영은 그대로 유지된 채, 중소기업은 몰락의 길을 걸으며 재벌은 초국적 자본으로 해외로 이전할 것이다. 전력, 가스, 철도, 물이 민영화되어 대폭적 요금인상이 되고 노동자는 구조조정으로 잘려나가고 비정규직법은 개악되어 비정규노동자 1천만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철도 등의 탈선사고로 대형사고가 빈발할 것도 우려되며, 한반도대운하는 금수강산에 대재앙을 불러일으켜, 폐기와 복구비용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다. 의료, 교육의 시장화로 의료보험증으로는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도 없는 세상, 1천만원 등록금으로 노동자의 피땀을 짜는 교육에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지옥생활이 될 것이다. 사회양극화와 빈곤은 심해지는데, 사회보장은 축소되고 빈곤층은 더욱 늘어가고, 오직 1%의 소수만이 ‘이대로’를 외치는 사회해체의 시대, 적나라한 생존경쟁만이 판을 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투쟁, 5년 싸움의 시작될 것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노동운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선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시장화, 사유화에 대응하여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연맹 등 공공부문 7개 산별노조 38만 명이 참가하는 공공부문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이어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회공공성포럼이라는 제목 하에 다양한 토론회, 강연회 등을 기획하고 있다. 5월 24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공세에 민주노총 차원의 6월말 7월초 대규모 집중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화, 사유화, 비정규직화에 대항한 노동운동의 전면적 저항과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각 산별단위의 의제별 투쟁을 적극 전개하고 이어서 최소 2박3일의 대규모 가두시위, 집회, 행진 등이 예고되어 있다. 더 이상 밀리면 끝장이라는 각오 하에 대규모투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6말7초의 한 번의 투쟁으로 이명박 정부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집권 5년 내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9월 정기국회, 내년 등 지속적인 각종 개악입법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법, 행정부, 지자체를 모두 장악한 정권이 한 번의 투쟁으로 정책을 변경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상반기 투쟁은 이명박 정부와의 첫 기선제압싸움이자, 서전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이후 지속적 투쟁, 완강하고 끈기있는 투쟁, 조합원대중을 불러 세우고, 전체 민중시민사회진영을 노동 측으로 묶어세우지 않으면 노동운동의 투쟁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경총의 노동안전 규제철폐 요구, 책임전가에 주력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 신자유주의 공격은 노동안전 분야라고 예외는 아니다. 지난 3월 27일 경제5단체는 한목소리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이어 4월 4일 지식경제부는 “경제 5단체가 총 267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며 “이를 관계부처별로 분류해 19개 관계부처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전달했다”고만 밝혔으며,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4월 14일 각 언론에 경제5단체 규제완화 세부요구가 밝혀졌다. 재벌규제완화, 노동안전, 여성, 퇴직금, 비정규 등 노동 전 영역에 걸친 267개 분야였으며, 그 중에서 노동안전 분야는 무려 22개 분야에 걸쳐 있었다. 4월 22일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회사 측에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라고 정한 안전 규제로 인해 작업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쓸데없는 규제가 많다"며 ”산업안전 관련법을 정비해서 보다 실용적으로 바꾸겠다.”고 발언하였다. 즉, 노동안전 관련 최소한의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장관이 명확히 밝힌 것이다.

 

재계가 공동으로 요구한 노동안전 분야 22개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안전책임 면제 및 보고의무 축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기능 삭제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유해요인 조사 축소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축소 등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결국 사업주가 마음대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착취해도 되는 자유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규제완화의 목적이 된 것이다.

 

노동안전 분야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적 규제이다. 이미 지난 경제위기 시절인 1997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목소리만을 대변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정인 44개의 안전보건규정을 폐기하였다. 이로 인해 안전장치가 해제된 업종에서는 산업재해가 전체 평균에 비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노동부와 산자부의 공동 발주 연구보고서에도 나타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계 요구에 발맞추어 노동안전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2006년도 노동안전 재해자수는 89,910명, 재해율은 0.77%로 전년 대비 재해자수는 4,499명(5.3%)이 증가하였다. 사망자수 2,453명, 사망만인율 2.10, 사고성 사망만인율 1.14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만도 15조 8천억에 이른다. 그럼에도 경총은 지난 3월 27일 산업안전·보건 분야 22개 규정을 폐기 또는 완화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안전한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외면한 것이다.
경총이 요구한 22개 규제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비용절감 및 사업주 의무를 회피 하겠다는 의도 이외에도 정부의 개입 차단, 노동조합 무력화(주도권 확보),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전가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계요구 합리화 시켜줄 노동규제개혁위원회

 

노동부는 이러한 노동안전 규제철폐 등을 위해서 노동규제개혁위원회와 실무팀을 구성하고 민주노총 참여를 요청하였다. 민주노총은 재계 요구에 발맞추어 추진되는 노동안전, 여성, 비정규의 규제철폐에 결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였다. 위원회는 주로 재계의 요구를 수렴하여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것이며, 공익 구성원도 친 재계 전문가가 대부분이다.
다만, 불참을 결정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동안전규제철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후 민주노총은 토론회 개최, 항의방문, 대중 집회 등을 거쳐 노동안전관련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미 지난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을 맞이하여 전국순회투쟁을 마무리한 민주노총은 이후 적극 대응투쟁을 전면화할 것이다. 아울러, 6말7초 투쟁에서도 노동안전부문을 중요 요구로 삼아 적극적인 교육, 홍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표2. 재계의 노동안전보건 분야 규제완화 요구

경총 요구안	문제점
(1) GHS를 반영한 MSDS 제도 등의 시행시기연장(2008년 7월 1일 적용을 연장 요구)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GHS(세계통일기준)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임.(외국의 대부분 국가도 도입만 되고 아직 시행되지는 않음)
(2) 산재발생 보고대상(사망 및 4일 이상 요양→ 사망 및 4일 이상 휴업)및 보고기한(30일→ 사업주 인지한 후 30일) 개정	산재은폐의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에도 산재은폐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함.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자격기준(사업주→ 부사장까지 확대) 개정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임.
(4) 사업장 감독기준(대공장과 중소규모 공장의 차등적용) 개정	정부기관(산업안전감독관)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임.
(5) 근골격계질환 정기유해요인조사 주기(매3년 → 공정변화가 없는 사업장 제외) 및 대상(부담작업 사업장 → 환자발생 사업장) 개정	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임.
(6) 근골격계질환 수시유해요인조사 기준(근골환자발생 → 환자3인 이상 발생 또는 환자 발생하고 공정이 상당히 변경) 개정	수시유해요인조사는 직업병의 예방적 성격으로 집단발병을 억제하기 위한 의료적 행위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임.
(7)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방법(증상설문조사 항목을 삭제) 개정	증상조사는 근골격계질환 환자를 조기발견, 조기 치료하는 의학적 조치의 시발이며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우리의 경우는 더욱 중요함. 증상설문조사는 기본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근골격계 예방사업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8)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대상 기준(대공장과 중소규모 공장의 차등적용 ) 개정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수의 10% 이상의 근골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질환의 집단 발생의 가능성과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즉각적인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임.
(9)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의무 (사업주가 지급할 경우 노동자의 착용의무) 명시	산업재해의 원인을 노동자개인에게 넘기는 것이며, 신체에 맞지 않는 등 적합하지 않은 보호구라도 지급만 하면 책임을 면하겠다는 것임.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기능 (의결기능→ 심의기능 ) 삭제	노동조합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임.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의결 사항의 조정(제3자에 의한 중재 →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겠다는 것임.
(1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기준(대공장과 중소규모 공장의 차등적용) 개정	대공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기준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산업재해를 외면하겠다는 것임.
(13) 작업환경측정 주기완화 기준(측정주기 단축 기준이 있는 만큼 주기 연장기준 신설) 개정	작업환경측정주기 규정은 최소한의 규정으로 이를 악용하여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14)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 사업주 처벌조항(측정은 측정기관에서 함으로) 삭제	그러나 측정기관은 사업주의 지시에 의거 측정을 실시하고 있음으로 자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임.
(15)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대상(대상 축소) 개정	직업병의 예방적 성격으로 집단발병을 억제하기 위한 의료적 행위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임.
(16)(17)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특수건강진단 주기 단축기준이 있는 만큼 주기 연장기준 신설) 개정	특수건강진단 주기 규정은 최소한의 규정으로 이를 악용하여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18) 건강진단 관련 근로자준수의무(건강진단 결과 경미한 근로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노동자는 따라야 하는 의무 신설) 개정	현장 노동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큼.
(19)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기준(유해위험물질의 공장 내 총량에 의한 규제가 아니라 탱크별 총량으로 조정) 개정	평가하기 어려움
(20)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개정	평가하기 어려움
(21) 특별안전보건교육 방법(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제3조) 개정	평가하기 어려움
(22) 타워크레인 조정 작업 자격기준(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평가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