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2006. 8. 23) 노사정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여의도 한 건물 앞에서 ‘휴업급여 제한 반대, 사업주 이의신청권 반대, 재가진폐보호- 산재보험제도 개악저지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도 개최했다.

민주노총 수도권 지역 노동자와 한국재가진폐재해자협회 회원들 약 2백여 명이 노사정위원회 앞에 모여 개악 조짐이 보이는 산재보험제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개토론회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태일 사무총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이 그동안 임금과 노동시간 투쟁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런데 임금 조금 더 받고 노동시간 줄였는데 아프면 어떡하나? 노동자 건강권의 중요성을 알지 못 한 것이 현실”이었다며 하지만 이제 “전체 노동자 문제로 전파하고 잘못된 논의를 중단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권리가 완벽하게 쟁취하기 위해 힘있게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진폐환자임에도 치료․재활 권리를 못 받고 있는 한국재가진폐재해자협회 주응환 회장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선거철만 되면 내려와 ‘잘 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이게 어디 잘 해 주는건가? 그런 사람들 광산에 넣어 놓고 가르쳐야 한다.”며 선거철만 되면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주 회장은 특히 제도개혁이 올 해를 넘기지 않도록 끝장을 보는 마음으로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협회 장훈배 서울지회장은 발언 요청을 해 “옛날 일 할 때 나라 잘 되라고 혼신을 다해 일했는데, 늙었더니 인간취급도 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며 “언론도 연애인 머리 속에 혹이 난 것은 연일 보도하면서 다 죽어가는 진폐환자는 보도도 안 한다.”고 비판했다.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는 ‘밀실야합의 개악 오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인가? 선택 몫은 그들이지만 평가는 역사와 노동자 민중이 할 것이다.

최초 기사 작성일 : 2006-08-24 오후 1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