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0일,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12차 회의 끝에 산재단체 대표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 발전위의 이날 논의 주제가 ‘산재보험 요양 재활 및 급여체계’였는데 일차적인 당사자들을 마난 급여제도 변화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 들어보는 자리였다.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한국재가진폐재해자협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건강연대 등 모두 8곳의 관련 단체들이 참석해 오후 3시 2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그 동안 논의되어 온 요양, 재활 등 급여체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참석한 단체 모두 “급여수준 하락은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다.”며 노동부 연구용역결과에서 나온 휴업급여 2년 제한, 이후 장해급여 지급 등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재해자에게 있는 입증책임 문제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충분한 논의 필요 ▶사회재활, 직업재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들은 노동자 건강권 운동진영에서 주장해온 산재보험 제도개혁 요구사항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특히 전국산재장애인연합회는 “제발 산재보험을 학문이나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지 말아 달라.”며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은 못해줄지언정 돈이 없다고 급여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일갈했다.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는 “재정이 없다면 더 걷으면 된다.”며 산재보험료율이 낮아진 점과 징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비판했다. 현재 논의되는 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한 노동건강연대는 “발전위가 기대한 모습과 정반대로 가는 듯하다. 재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며 제도개혁에 걸맞는 내용을 생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된 산재단체와의 간담회는 사실상 간담회라기보다는 단체들의 입장 전달과 발전위 소속 위원들의 청취였다. 그나마도 어떤 위원은 나가서 한참 있다 들어오거나 휴대폰으로 무엇인가를 하거나 심지어는 조는 모습을 보인 사람도 있었다. 너무 많이 들어온 이야기여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의원들 모습은 분명 실망스러웠다.

일정에 없었던 간담회가 비록 발전위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민주노총의 끈질긴 주장으로 마련된 자리였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자리. 그저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정도의 생색내기나 ‘산재노동자들 의견을 청취했다’는 면피용이 아니길 바란다.

최초 기사 작성일 : 2006-08-14 오전 11: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