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환자를 치료하게 방치하는 국방부는 정말 장병의 안녕을 고려하는 것인가?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시스템은 아직 부족하지만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학교에 심리상담전문가를 배치하여 초중고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캐어하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급기야 2008년부터 병영의 장병에게까지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심리상담이 제공되고 있다. 이 결과 연간 100명이 넘게 발생하던 장병 사망자의 규모가 코로나19 이전까지 꾸준히 줄어왔다.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주체는 바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상담관들은 큰 트라우마를 겪으며 1천 명에 이르는 장병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고된 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냥 내팽겨쳐져 있다. 

1년 365일 켜져 있는 휴대폰으로는 수시로 업무관련 연락이 오고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휴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년에 8회~10회에 이르는 평가를 받는 비정규직이다. 이 많은 평가 결과 때문에 해고될까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상담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십여 가지의 추가 업무가 옭죄고 있다. 급기야 소관 부대원에게서 사고라도 나면, 자살이라도 할라치면 그 과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 사고의 책임도 져야 한다. 평가라는 잣대로. 상담 출장을 다니지만 출장비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개인 비용을 써야 한다. 그렇다고 임금이 높은 것도 아니다. 조직 내에서는 소수자로 온갖 조직의 상급자들로부터 업무지시와 눈총을 받고 있다. 세상에 이런 이상한 조직구조는 없다. 

결국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담관들의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은 나빠질대로 나빠져 약 40%의 상담관들은 자기 돈으로 산업재해를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까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정부 조직이고 아무리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직접고용 노동자는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조직에서 더 잘 관리해 민간에게 모범사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오히려 아무런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방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 바란다. 누군가를 살리면서 자신을 불사르지 않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적극적인 법률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법을 어기는 정부 조직이란 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군의 날에 국군을 살리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에게 박수를 보내자. 그리고 법을 지키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정상적인 조직운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군의 안녕이 보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