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교사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 촉구 기자회견

 

전국 교사 5000여명 공무상 재해인정 촉구 탄원 서명서 제출!

고 서울 교사 유가족 인사혁신처 면담, 3D프린터 육종암 재해인정 촉구!

 

 일시 : 2022년 2월 8일(화) 10시 30분

 장소 :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

 

 순서

 사회 : 현재순 직업성암119 일과건강 기획국장

 

 3D프린터 육종암 산재승인 촉구 발언

- 서정균 고 서울 선생님 아버님

 

 기자회견문

-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황유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인사혁신처 유가족 면담

- 육종암 재해인정 촉구 탄원서명지 전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

기 자 회 견 문

 

인사혁신처장님! 지난해 2021년 2월 3일, 3D프린터를 활용한 지 5년 만인 2018년 2월 육종암 진단을 받은 경기과학고 고 서울 교사를 포함해서 세분의 선생님들이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 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직업성암 재해인정 처리기간이 평균 355일이라고 합니다.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재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사례가 많아 처리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세분 선생님들의 육종암 사례는 재해인정 평균 처리기간을 넘긴 상황입니다.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1년이 넘도록 조사 중이라는 말뿐입니다.

 

육종암은 뼈, 근육, 신경, 지방 조직 등 우리 몸의 골격을 구성하는 중간엽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인구 10만 명당 1명 정도가 발생하고, 전체 암 가운데 그 비중이 0.01%에 불과할 정도의 희귀성 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희귀암이 같은 작업조건에서 3명이나 발생한 것은 업무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D프린터의 위험성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발표되어 왔숩니다. 2013년 해외 의학저널 ‘3D프린터 작동 시 많은 양의 초미세입자와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돼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4년 뒤인 2017년 또 다른 논문에서는 심혈관과 미세혈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 북미 최대 규모의 3D프린터 박람회에서도 유명 안전인증 기업이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두차례 연구결과, 3D프린터 초미세먼저의 입자 크기가 작아 우리 몸에 많은 양이 쉽게 들어 온다는 것과 유해물질에 의해 건강상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해인정이 이렇게 늦어지면 재해자과 유족의 아픔은 계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고 서울 선생님 아버님은 1년이 넘게 거리에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물론 육종암과의 직접적인 과학적 근거가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곤란하더라도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되며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 특정사업장의 발병율이 높은 경우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삼성 LCD 공장 ‘다발성경화증’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할 때는 선 조치가 원칙이라는 1991년 윙스프레드 선언 일명 ‘사전주의 원칙’을 이번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에 적용해서 조속한 재해인정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탄원 서명에 함께한 5천여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금 당장 3D프린터 교사 육종암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라!

 

2022년 2월 8일 3D프린터 교사 육종암 재해인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_3D프린터_교사_육종암_공무상_재해인정_촉구_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