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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서

번호	제목		날짜
1	[보도자료]국가인권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 권고 [54]		2012-06-19
1	인권위,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개선 권고 -업무상 입증책임 배분, 업무상 질병 기준 보완․확대 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현행「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업무상 질병’ 관련 제도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며, △업무상질병판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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