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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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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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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file 2021-08-20
지난 8월 18일 일과건강과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법무부공고 제2021-215호) 따른 시행령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_중대재해처벌법_시행령_입법예고안_의견서_일과건강.pdf <!--[data-hwpjson]{ "documentPr": { "di": "", "dp": { "dn": "test.hwp", "ta": 1, "d1": 5, "d2": 1, "d...  
151 시행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만... file 2021-07-19
시행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만들었다 이번 시행령은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모양새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부모는 없다. 피를 토하는 유족의 호소로, 전국민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발효되기도 전에 없어지게 되었다. 이 무력감을 안겨준 문재인 정부에 통렬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직업성 질병을 얻...  
150 안전한 화학물질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원료 또는 제... file 2021-07-16
안전한 화학물질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원료 또는 제조물’ 적용범위 철회하라! 지난 7월 9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였다.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중대재해 산재사망 유가족 분들과 수많은 노동자, 시민의 처절한 제정투쟁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규정을 만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과정에 노동자, 시민 ...  
149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 file 2021-07-16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흰 눈 보다는 차가운 눈으로 더 기억되었던 농성장에서 버티며, 배고픔보다는 살려낼 수 있는 목숨을 기약하며 많은 이들이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투쟁을 했다. 그랬기에 더욱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안전사회를 위한 첫 ...  
148 [논평] 노동부 포스코 역학조사, 환영만 할 수 없는 이유! file 2021-04-25
수 신 : 신문 및 방송 각 언론사 노동, 사회부 기자 제 목 : 노동부 포스코 역학조사, 환영만 할 수 없는 이유! 담 당 :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직업성암119) 현재순 010-2287-4748 노동부 포스코 역학조사, 환영만 할 수 없는 이유! 고용노동부은 25일 포스코와 그 협력업체를 포함한 철강제조업을 대상으로 직업성암 관련 집단 역학조사를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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