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동자가 직접 산재 증명해야…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 위해” (민중의 소리)
업무상 재해를 노동자에게 증명하도록 한 법조항이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첨단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의학전문가들도 입증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도록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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