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완화법은 노동자 살인법? (프레시안)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건강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보건기구(WHO) 공동위원회에서는 1950년에 이미 산업 보건을 정의하면서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육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시켜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산업 보건 사업은 사업장의 각종 건강 문제(작업 관련 질환, 재해, 부상, 스트레스 등)를 예방하고, 건강 증진 능력을 키우며,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 현대적인 기업 전략이다. 그리고 모든 직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 보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건강 불평등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이에 더해 근로자의 건강 형평성을 높은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자를 위한 산업 보건 활동은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함께 발전하는 "역동적 복지 국가"의 길에 잘 부합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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