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노동부, 위험기계 안전대행기관이 안전검사까지 할 수 있도록 방치" (아시아경제)
크레인, 리프트, 프레스 등 위험기계의 사업장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안전 검사까지 담당하는 일들이 벌어져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08년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3개 기관에 안전검사 사무를 위탁하면서 이들 기관이 개별사업장과 용역계약을 통해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같이 맡을 수 있도록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대행업무와 안전검사가 한 곳에서 이뤄져 사실상 이익충돌이 발생해 안전 검사가 부실해질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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