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산업재해…<하>울산 산재예방대책은? (뉴시스)
울산지역의 한 업체의 정규직 직원(사무직 포함)은 2만5000여명인 데 반해 1~3차 협력업체 소속 하청근로자는 3만7000여명에 육박한다. 원청과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서상 재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은 지 오래다. 밀려드는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 하청업체가 또 다른 하청업체를 낳고 또 낳아 하청근로자가 정규직 직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형적인 생산구조가 만들어진 것.
특히 산재가 빈발하는 데는 원청의 끊임없는 생산압박 때문이라는 게 하청노조의 주장이다. 하청노조는 2012년부터 울산지역건강권대책위 등과 함께 병원 기록, 부상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산재은폐 현황을 조사, 지난해 말까지 5차에 걸쳐 총 213건을 적발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집단진정을 신청했다.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김해룡 교수는 "해당 업체는 한 사업장 안에서 원·하청 근로자들이 함께 작업하는 공간"이라며 "원·하청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산업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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