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BP 정유공장의 사고현장 모습. ⓒ 사진=www.osha.gov
8월 17일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6년 되는 날 입니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이 지역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신문고), 여전히 이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안전보건 영역을 보면, 이 지역 이주노동자는 10명 중 4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매월 2시간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10명 중 7명이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마디로 이들의 안전보건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주노동자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인만큼 그들을 차별할 권리가 없음을 알리는 내국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정유공장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5060만달러의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머니투데이). 한화로 치면 약 595억원의 엄청난 벌금인데요, 5년전 폭발사고로 15명의 목숨을 빼앗은 사고와 관련된 벌금입니다. BP는 미국 OSHA와 한 합의에서 2016년까지 5억달러를 추가로 투입해 공장의 안전설비를 강화하고 점검받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합니다. 비교차원에서 2008년 1월 40명의 목숨을 빼앗은 이천 냉동물류창고와 관련된 우리나라 판결을 볼까요? 원청 소장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백만원, 원청 법인은 벌금 2천만원에 그쳤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이 미국이라고 남다를리 없을텐데요, 노동자 목숨과 작업현장의 안전보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큰 사업주 처벌 차이를 가져오는 군요.
8월 17일 프레시안
"안전장치가 제거된 기계, 잘려나간 손목"
[몽골 이주노동자, 한국을 말하다 <10>] "안전교육이 없다"
8월 17일 신문고
폭언은 기본, 건강도 뒷전 통장까지 압류
아산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실태 여전히 열악
각종 부당행위 만연… 세부조사와 대책마련 시급
8월 17일 매일노동뉴스
“석면불감증이 시민생명 위협한다”
한국노총·철도노조 등 공동성명…“수도권 전철 석면검출 알고도 감춰” 비판
8월 16일 매일노동뉴스
철도공사 올해 600개 역사 석면 실태조사 마무리
철도노조 "직원 근무하는 5천여개 철도시설물도 조사해야" 촉구
8월 15일 경향신문
8월 15일 시민일보
재개발지역 석면농도 실시간 공개
市, 민ㆍ관합동 감시단 운영해 사업현장 감시 기능 강화
8월 14일 노컷뉴스
최예용 "예전에는 고급 아파트일수록 석면 많이 사용"
석면 오염 채석장 아직도 폐쇄 안돼
석면 오염 채석장에서 전국 150곳의 관급 공사현장에 석재 공급
8월 13일 머니투데이
BP 美텍사스 공장 안전위반 벌금 5천만弗 합의
2005년 폭발사고로 15명 사망·170명 부상
8월 13일 뉴시스
8월 13일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