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구제 늦어지는데…근로복지公 '묻지마' 항소 남발 (이데일리)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2심으로 넘어간 재판 10건 중 3건은 사실상 공단의 소송 포기로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은 대부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료 또는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을 상대로 제기하는 지급소송이다. 하나 마나 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산재 근로자의 병세는 악화하고, 비용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불필요한 항소심 남발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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