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산업 재해 은폐로 수 조원 이득" (노컷뉴스)
대기업들이 하청업체 산재 높으면 재계약 안하다보니 은폐하게 돼
- SK하이닉스 사망 노동자 3명 모두 하청 노동자
- S-T 상병이라 하는 공상 처리된 산재 은폐 많아
- 공식 재해율과 은폐된 산업재해, 많게는 60배 차이
- 대기업들 산업재해 은폐로 수조원 이득 봤을것
- 근로복지공단이 앞장서 산재 확인하고 입증해야 하는데
- 하청 노동자 등 고용 위기 때문에 산재 신청 안하기도
- 약자일 수록 산재 요구 하기 힘든 현실
- 산재 은폐에 징벌적 손해배상 물도록 해야
- 한번 산재 은폐해 걸리면 망할정도로 과징금 부과해야 하는데
- 기업 반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못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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