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줄지 않고, 삶의 질도 나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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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비정규직 공약이행 낙제점…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은 ‘오리무중’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선에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과 최저임금 인상”을 일자리 질 올리기 대표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규모 축소와 삶의 질 향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2년이 흐른 2015년 2월 현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규모 변화 없어=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무기계약직)를 추진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에서는 2010년을 전후해 기간제 노동자를 대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간제뿐만 아니라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정규직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가 뒤쫓는 형국인 데다, 정규직화 범위마저 좁다.
